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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37건
법률손해배상

명예훼손 게시자가 미성년자인데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사진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이 올라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고소해 조사한 결과, 게시자가 만 16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촉법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기업

본사는 납품가만 올리고 가격은 못 올리게 하는데, 몰래 개수 줄이면 문제될까요

찐빵이랑 만두를 받아서 파는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는데요, 본사에서 저희한테 넘기는 납품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임의로 올리지 못하게 막아놔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몰래 다른 매장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민사

가게 앞 하얀 실선 구간을 전용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나요

가게 정문 바로 앞이 하얀 실선 구간이라 다른 차량들이 수시로 주차를 해서 출입문을 가로막는 일이 잦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이 구간을 저희 매장이 임시로 전용 사용할 수 있게 대여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민사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원고는 직장상사 아내고요,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저희 카톡을 보고 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뗐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민사

결혼정보업체 중도해지 위약금 과하게 청구받았어요

3개월 전 결혼정보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3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상대방들이 계약 당시 설명과 전혀 다른 조건이었고, 매칭 횟수도 약속한 것보다 훨씬 적어서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아 중도해지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모르고 알바해도 처벌 받나요?

제가 일부로 일 한것이 아니고 알바했는데 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행정

학교폭력 행정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딸아이가 억울하게 학폭으로 신고당해 처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혼자 어떻게 해볼려고 한거 같아요, 그러다가 안되서 저한테 그러는데 진짜 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거슬려서 허위 진술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가사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희 엄마 성으로 저랑 제 동생들까지 바꾸려고 하는데요. 바꿀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임대차관련법

다세대주택 관리비 밀렸다고 단전단수 당했는데 괜찮나요?

다세대주택 3층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관리비를 3개월가량 연체했습니다. 관리인이 여러 차례 독촉을 했고 저도 곧 갚겠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습니다. 한겨울에 며칠…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행정

학폭행정소송으로 학폭위 처분 결과 고칠수있나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저희 아들이 폭행 및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만 오해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노동

헬스장 트레이너는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트레이너인데 개인 실수로 PT 시간에 늦어 고객께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헬스장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월급에서 환불 금액을 깔테니 알아서 PT권, 헬스장 이용권을 당근 마켓으로 팔라고 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행정

학폭위 처분 기준이 있나요?

우리아이가 학급내에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아이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쌍방으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학폭위가 열릴것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지라 학폭처분을 크게 받으면 안될것같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 찍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한 삼남매가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큰오빠가 준비해 온 협의서에 따르면 부동산은 큰오빠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저와 동생은 예금 일부만 받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장례 직후라 경황…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가사

바람핀 남편과 이혼소송 위자료

신랑이 새벽마다 거실에 혼자나가서 전화를 하는 거를 한달동안 지켜봤어요. 타이밍보고 남편 몰래 핸드폰 보니까 통화목록에 여자이름이 있고 빼박이더라구요? 말을 꺼냈더니 바람핀거를 바로 인정하길래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가사

조정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제가 남편과 재산분할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조정이혼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민사

카셰어링 사고 보험처리 거부당했는데 대응 방법은?

지난주 카셰어링 앱으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업체에 바로 신고했는데, 업체 측은 제가 사고 직전 잠시 정차했다가 재출발한 기록이 있다며 '운행구간 이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법률노동

일용직 체불임금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건설사 하청에 금속회사의 하청을 받아 14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이후 팀을 나오게 되어 14일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다음달에 지불해준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다시 지급날을 연기하더군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행정

학폭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중3, 고3아들 키우고 있는데 올해 고3 아들이 수능이라 상대적으로 작은애한테 신경을 못써주기는했어요... 신경을 덜 썼다뿐이지 방치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애가 사춘기기도 하고.... 방학들어서는 집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행정

학폭위 위원회 처분 불복 학교폭력행정심판

저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당했는데 신고서 내용이 너무 과해요. 학폭위 7호 처분 받았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요. 학폭위 때에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랬는데 속상하네요.. 위원회 처분 불복하면 학교폭력행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0
법률민사

잔금을 안 주는 매수인, 계약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소유한 상가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이 두 달이나 지나도록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연락이 닿아도 "곧 준비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다른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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