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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검색 결과 22건
법률민사집행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노동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날 늦게 출근시키는 자유근무제도, 문제없을까?

회사 전체나 특정 직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든 오늘 늦게 퇴근할 것 같으면 전날 신청서를 내고 팀장 승인을 받아 다음 날 1~2시간 늦게 출근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탄력적·선택적·재량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법률노동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 지급해도 되나요? 불법일까요

주 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부 재단 사업에 선정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단 측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30만~100만원 수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법률노동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허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17
법률노동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노동

행정법원에도 노동법 전문 판사가 있나요?

행정법원도 민사법원처럼 노동전문재판부가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건을 전문성 없는 일반판사가 보면 왠지 불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노동

반차를 합쳐서 사용 못하게 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격주 토요일로 근무하는 1인입니다. 이번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토요일 근무가 9시~13시인데 토요일 근무를 하면 반차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반차를 반차로만 사용해야되고 합쳐서는 사용을 못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노동

외국인은 노동법 적용을 안 받나요?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고용할때 최저시급에 얼만큼만 지불해도되나요? 노동법 거의 적용안되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노동

야간 철야 작업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 ㆍ노동법에 근거로 근로자의 야간,철야 작업에 대한 근로 조건 또는 기준법이 궁굼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31
법률노동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따로 줘야하지 않나요?

9-6으로 총9시간근무입니다.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을 줍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함) 그 외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휴 게빼고도 총 8시간 근무인데 노동법상 8시간 이상 근무면 휴게시간을 점심휴게말고 따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7
법률노동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외 사업소득 신고 (근무시간 및 노동법 위주로 봐주세요)

주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무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사업선정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무자들에게 근로소득처리하고 추가수당으로 나가려고했는데 선정된 재단쪽에서 강사비를 근로소득말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1
법률노동

법인 사내이사 퇴사 시 대출 상환의무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상사와 함께 지분 6:4로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처음에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월 급여 110만원(의료보험·국민연금만 가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0
법률노동

근무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28
법률노동

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한 후 한달이 지나야지만 퇴사할 수 있나요?

노동법 어기고 첫 월급 30만원 묶어놓은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 하고 있는데 퇴사 하려면 한달 전 얘기 하라더라고요? 당장 퇴사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묶어놓은돈 안준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는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민사

중개법인 회사 대표이사 사임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중개법인 회사 대표이사로 명의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월급받는 직원입니다. 다만 일반 고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노동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6월3일에 사직의사를 회사에 밝히고 6월 말…

2019.06.18
법률민사

노동법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사적(피해보상,모욕죄,불법감금죄)인 부분 알고싶습니다 .

스튜디오에 입사를 했다가 입사 한달 후에 몸이 심하게 안좋아 출근시간에 연락드리기 일러 문자로 하루만 쉬어도 되는지 정중히 물었지만 긴 장문의 답장과 함께 출근을 강요해서 나갔습니다. 그 후로 옆에 따로 설치된 컨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3
법률상사

회사에서 처음에 구두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10. 9월경 H영유아학습회사에서 ◇◇리더 라는 자녀교육소비자 모니터를 모집했어요. 서류전형 면접까지 거쳐 나름 어려운 과정으로 모니터 요원에 선정되었는데, 모니터 요원의 활동내용은 경쟁 학습회사의 수업을 일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2
법률형사

강압에 못이겨 진술서를 썼는데 그 이유로 5억을 갚게 생겼습니다.

최근 1개월 전까지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후, 어떤 알바생 이 매점에서 돈을 빼다가 현장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매점에서 일했던 사람들 전반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3.11
법률형사

우체국 재택근무 중 사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체국 재택 근무관계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근무를 하던 중 차도에서 우 측 건물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우편물을 배달 중인 오토바이 뒤를 받으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복숭아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조세

8개월간 일을 했는데, 일하는 내내 월급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어느 작은 회사에서 8개월간 일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8개월간 일을 하는 내 내 월급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2~3일 정도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5일 6일 일주일 10일 이렇게 밀리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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