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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778건
법률민사

약국 용도로 지은 상가 점포에 김밥집을 열 때 다른 점포들이 막을 수 있나요?

주상 복합 1층에 임대해서 김밥집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건물을 지을때의 용도는 약 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 오려고 한다고 불법이라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 다. 우리가 알기로는 약국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2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세 중 집이 팔려 새 집주인이 보증금 주기 전 전출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저희는(임차인) 올해 12월 28일까지 전세기간이 설정(현 전세금: 2억)되어있는데, 9월초에 집 주인(매도인)이 새집주인(매수인)에게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사건경위 1.9월초,집이 팔림과 동시에 부동산을 통해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 세입자의 자살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해서 이사한지 약 2개월이 안된 오늘에서야 우연히 우리 바로 전에 살던 아기엄마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로 이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과 집주인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상가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했는데 연체이자까지 내야 하나요?

저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해오던 치킨/호프가게를 2007년 8월 10일 보증금 3000만원- 월150만원(부가세별도) 권리금1500만원을 주고 2년간 부동산사무소을 통하여 계약 을 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노동

도로점용료를 내며 쓰던 시 소유 땅, 재개발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 집은 100평중에 18평정도가 시 부지 땅이거든요 30년 넘게 세금은(도로점용료[도로부 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전년에 비해 2~3배정도로 시 부지 때문에 많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상가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안 해 새 세입자가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천안시에 조립식 상가 임대업자인데 상가 전용면적 100평을 25평씩 4칸으로 나누어 보증금 2500만원에 월10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상가 2개만 임대되었다가 나머지 2개가 한날에 각각 임대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담보대출, 처벌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선배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빌려주고 부동산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 다 (대출금10억 9천 부동산 약 2천평). 1년안에 정리 해 주고 당연히 세금 및 이자는 선배가 부담하기로 하였고요. 문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판결 뒤 집이 팔렸다면 전세금과 이자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저의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3번이나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3인의 임대인을 간략하게 칭하겠습니다. 갑 : 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집주인. 을 : 갑과의 채권 관계에 따라 갑의 부동산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셋집 불법증축 부분 철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상황에 따라 적었습니다. 1. 예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안에 이사를 갈 계획이어서 건물(A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경매 중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먼저 사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무자겸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부인,아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위상속등기 후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바람에 다시 원점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풀어 주지 않은 부동산 가압류, 어떻게 지우나요?

1,1999,5월 돈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기한내 변제하지 못하여 2000,3월 재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5천만원에 가압류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한후 채무자 상대로 소장을 재기하였습니다 2,그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노동

거소신고 없는 중국 국적 미성년 자녀 명의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요?

중국인 父(조선족)와 중국인 母(한족)의 子(미성년자, 2012.○월생)명의로 한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취득 절차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거소 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아파트 잔금 전에 누수와 곰팡이를 발견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파트를 전세 안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입나다. 잔금 치루기 전 아파트를 한번 더 확인 하는 과정에서 배란다 천정벽에 결루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었고 작은방도 확장…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전세 특약 수리를 안 해 주고 위협까지 했다면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이 되나요?

바로 12일 전인 2003년 10월 22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은평구 ○○동에 방 2개에 부엌 겸 거실 1개, 욕실이 있는 다가구 주택 중 한 가구를 전세 3,000만원에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집 보여 주기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요. 저는 집 주인의 아들이구요. 전세를 내준 지 10개월정도 되었고 여름 무렵에 한번인가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미리 양해를 구했더니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해서, 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결정을 받은 뒤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신청을 하여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압류 결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아파트를 판 뒤 누수가 생기면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매도아파트 : 26층 중 26층(최상층, 윗층 옥상임) / 입주 후 약 4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매도함 1. 2011.1 ~ 2월 현 매수인 수 차례 집 방문, 약 5회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 아들, 딸, 기타 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전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면 정한 날 꼭 나가야 하나요?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29일까지 입니다. 현재 2600에 전세로 살고 있는것에서 특별히 가격을 올려서 내놓겠다는 말도 없고 저희 사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아파트 매수 1년 뒤 아래층 누수 수리 요구, 전 주인과 중개사 책임은?

1년전 쯤 아파트를 매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작은방 천장에 물이 세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두 집을 동시에 매매했던 부동산 소장과 함께 확인했으나 아래층에서 그 이후로 별 말이 없이 지나가길래 해결이 잘…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등기 전 신축 분양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고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청주지역에 있는 민영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4개월 전) 12월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분양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얘기로는 등기가 나지는 않았고, 1~2개월 정도 후에 일괄로 등기가 난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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