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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서 이사한지 약 2개월이 안된 오늘에서야 우연히 우리 바로 전에 살던 아기엄마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로 이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인데요. 일반 음식점으로 개인사업을 하던 전 세입자와의 계약을 2006년 6월9일부로 종료하기로 합의되어 보금증 전액을 반환한 상태이고, 열쇠반환 등 당일 이사를 완료했고 경기가 불황이라 점포 권리금을 받고…
형사사건은 상해(가해자 벌금 50만 원)으로 끝났고, 합의을 못해서 병원비와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210만 원 손해배상 청구을 신청한지 벌써 4개월째인데 가해자는, 주민등록 말소…
첫아이는 한국에서 낳고 둘째 아기를 미국에서 가졌습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RH-A형인 겁니다. 이럴 경우 첫 임신 당시 ○○주사를 맞았어야 하는데 전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잘못해서 (RH+로 나옴) 아무 조취를 취하지…
저희 친정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경 아파트(1층에 살고 있음) 베란다쪽 하수구가 역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란다에 내어 놓았던 물건들이 하수에 모두 젖는 금전상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
학원측에서 저희에게 가한 정신적, 물질 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 일이 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변호 사 고용비용이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상황에 따라 적었습니다. 1. 예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안에 이사를 갈 계획이어서 건물(A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 가능…
친구 두명, 저희 신랑과 함께 총 4명이 술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던 도중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10대 후반 ~ 20대 초반 처럼 보이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약 15명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임신 8개월인…
저는 인테리어 사업체 대표입니다. 제가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한 세대(○○○○호)의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공사 시작일은 6월 27일부터였고, 8월12일 마감인 공사로, 난방 배관 전체를 교체하고 재미장 …
1.저작권위반을 하게되면 고소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6개월이지나게되면 형사로는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예외라는것도 있던데요 그예외는 어떤걸로 되는건가요?음란물 이런건가요? …
저는 현재 00000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피고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몰랐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피고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를 특정하지 않으면 설…
바로 12일 전인 2003년 10월 22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은평구 ○○동에 방 2개에 부엌 겸 거실 1개, 욕실이 있는 다가구 주택 중 한 가구를 전세 3,000만원에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
저는 부산 ○○동에 살고 있고 4월에 이사왔어요 여기는 ○○동에 있는 ○○아파트고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처음에 이사올때 앞전에 살던 사람이 옆집과 싸워서 나갔다고 들었고 그래서 월세가 시세보다 5만원 정도 싸게 이…
제 부모님께서 몇 년 전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 땅 거래가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을 취소하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 땅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 땅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땅을 매도한 사람이 배우자 가 교…
그림에서 초록색 사각형이 저의 차입니다. 10년01월21일 밤 09:30분경 부산 ○○대 맞은편 골목에 차를 정차했습니다. 문 닫은 술집 앞이었구요. 맞은편 대각선으로(10m) 타워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한 곳 바로 …
○○○○라는 게임프리서버를 무료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몇주 지나지 않아 게임업체로부터 경고메일이 왔고, 메일 확인 후 불법임을 알고 바로 폐쇄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업체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흰 색에 검은색 프린팅이 된 면 티셔츠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고, 세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단지 세탁 후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뿐이었구요. 옷을 받아서 입어보는 과정…
법인설립 전 현 법인대표이사와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에서 급여가 미지급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급여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합의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저희가 기르는 고양이가 있는데 잃어버린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집이 3층인데 혹시나 뛰어내렸나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방이 있는데 그고양이방 창문아래는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뛰어내리기 힘들뿐더러 임신까지한…
까페에서 어느 분이 놓고간 지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후 지폐를 빼고 나머지는 그 당일 민증에 있는 주소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붙쳤습니다. 약 2주후 경찰에게서 절도죄로 연락이 왔고 오늘 수사받았습니다.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