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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영상 손실을 입혀 권고사직을 요구한 직원이 내부 자료 1,700여 개를 빼돌리려다 적발되었습니다. 5인 미만 회사인데,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향후 신규 채용 시 불이익이 있는지, 현재 받고 있는 두…
알바 시작해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한달후쯤 현장에서 왼손 검지손가락을 다쳐서 1달간 입원후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안 쓴거 불법 아닌가요? 전화통화로 사직시킨 것도 불법 아닌가요? 해고30일 이전…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해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외부 제출용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때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지, 사용인감 날인만으로…
1인 사업자로 처음 채용한 직원이 입사 9일 만에 카톡으로 무단퇴사를 통보하고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해 사실상 교육만 시킨 상황인데, 이 9일치 급여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
근무년수는 1년 조금 넘었는데 회사의 인원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비고란에 '주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산정함. (사전결재 득한 경우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
50인 이상 제조업체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2월분 급여(다음 해 1월 5일 지급)에 당해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선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이른바 …
상시근로자 4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년 1월 중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자동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려 합니다. 서면통보 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나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연봉제로 운영 예정이며, 법정근로 주40시간+주휴분(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는 주간근무(09~18시), 2주는 심야근무(21~06시)로 운영하는 2교대 형식이라, 심야근무 2주 기…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왼쪽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가 나서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정직원이니까 산재보험으로 된줄알았는데 아들이랑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병문안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 잘해라 말잘해야한다 하시…
2021년 10월 1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11+15=26개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했다는데, 이에 따라 1년 계약직에게는 26개가 아닌 11개만 지급해도 되는 것…
직원들이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는데, 사무업무가 아닌 현장업무를 할 때는 모두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한다면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5인 미만 기업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가까운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 가입을 권유했으나 원천징수 부담(4대보험이 3.3%보다 큼)을 이유로 프리랜서 형태를 원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마음을 …
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정산해 1월 급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맞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스타트업에서 입사 4개월 된 경력직 직원이 상사와의 말다툼 끝에 당일 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대표는 당시 부재). 이후 이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했으며,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을 …
영업 기반의 소규모 마케팅 회사로, 기본급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센티브는 4대보험 적용 없이 3.3%만 공제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용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2) 1년 이…
직장을 11개월정도 다닌 상태였고 점심시간에 공놀이를하자며 상사가 제차에 앞유리에 테니스공을 던지길래 그때까지는 장난인줄알고(원래 괴롭힘같은 장난을 많이치시던분입니다) 저도 크락션을 빵빵빵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제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나 명절 등으로 가게가 쉬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회사부담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이유없이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잔업 특근 빠지지않고 성실히 근무잘했는데 상사가 맘에안들다고 억울하게해고됬을때 해고수당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