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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9,455건
노무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 매매, 직원 고용승계하면 해고예고 절차 필요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을 매매하면서 새 인수자에게 고용승계를 부탁해 승낙받았고, 근로자들도 고용승계에 동의했습니다. 1)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하는지, 2) 해고예고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받으면 되는지, 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부당해고

실적부진을 해고사유로 포장해 30일 전 예고, 노동위원회 신고당하면 회사는 어떤 리스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경영악화로 영업사원 3명(전원)을 권고사직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50일 전 통보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 대신 개인의 근무태만(3개월간 실적 없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부당해고

무단결근+노동청신고 중인 직원, 징계해고 절차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직원 2명이 회사에 불만을 갖고 7월 9일부터 무단결근 중이며, 같은 불만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문자로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출근을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취업규칙…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노동

면접에서 결혼·출산 계획 질문받았다면 위법 아닌가요

최근 한 기업 최종 면접에 참여했는데, 면접관이 저에게 '결혼 계획이 있는지', '출산하면 얼마나 쉴 생각인지'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면접을 본 남성 지원자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1
노무근로계약

수습 없애고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필요할까?

현장직 검증을 위해 기존 수습제도를 없애고, 계약직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합니다. 급여상 불이익은 없고 3개월 미만자는 상여·성과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됩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급여

주5일에서 주7일로 늘려 근무시킨 날, 수당 대신 대체휴무만 줘도 될까?

주 5일 근무자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 7일 근무시킬 경우, 추가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공지는 했는데,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급여

코로나 휴업 중 퇴사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코로나로 회사 사정상 휴업 중인데, 이 휴업 기간 중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노동

산재 신청했는데 회사가 공단에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제가 안전수칙을 어겼다거나, 사고 당시 제가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1
노무급여

재택근무자도 주휴수당 줘야 할까? (지급요건 3가지)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고정연장수당, 연장근로시간 안 적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연장근로수당을 일일이 계산하기 부담스러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에 고정연장수당 금액은 명시했지만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면 고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1
노무노동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사후에 바꿔 감액, 문제없나요

저는 영업직으로 일하며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입사 시 안내받은 기준은 '분기 매출 목표 초과분의 10%'였는데, 올해 초 회사가 갑자기 사규를 개정해 '초과분의 3%'로 낮추고, 이미 지난 분기…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1
노무노동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줄이고 급여도 깎았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갑자기 제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도 그 비율만큼 삭감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로시컴 노무정보2026.08.01
노무노동

퇴사했는데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끊어줘요

저는 3년간 다니던 회사를 지난달에 퇴사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서 예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노동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무급휴직을 강요받았어요

저는 첫째 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회사에 알렸는데, 인사팀에서 육아휴직 대신 무급휴직을 쓰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육아휴직을 쓰면 대체인력을 구하기 번거롭고 복직 자리 보장도 부담스럽다는 답변…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노동

업무상 질병 휴직 중 회사의 자동퇴사 처리, 정당한가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산재 승인을 받고 6개월째 휴직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휴직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자동 퇴직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며, 별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노동

학원 전속계약 강사, 타업체 강의하면 위약금 무나요

저는 어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계약 기간 중 타 학원 및 유사 업종에서 강의할 수 없다'는 전속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에서 주말에만 짧게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노동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계약 거부당했다면 대응법

저는 만 60세 정년을 맞아 퇴직했고, 회사 관행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년 후 1년 단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왔습니다. 저도 당연히 재고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준비 없이 있었는데, 회사는 특별한 사유 설명 없…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연차 산정 방식 불리하게 바꾸는데 근로자 동의 안 구했어요,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38명 규모의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회사가 지난달부터 연차 산정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입사 2~3년차인 저희 팀 3명은 올해 연차…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노동조합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4개월째 응하지 않는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지난 3월 사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공문을 3차례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벌써 4개월째 회사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교섭 날짜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현재…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노무부당해고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정리해고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42% 급감하면서 재고와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직원 18명 중 5명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 같아 몇몇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다들 거부…

로시컴 노무정보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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