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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9,475건
노무급여

4인 회사 직원이 주말 거래처 접대 골프, 특근수당 줘야 할까? (사업주 지시 여부가 관건)

근로자 4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 이 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기업자문

출장 잦은 직원들 주52시간 못 맞추는데 방법 있을까?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40인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개발자·CS담당자가 출장으로 인해 주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럴 때 주52시간제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회사나 집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거리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면접 시 제출한 서류 반환 안 해주면 회사가 처벌받을까? (온라인 제출은 예외)

면접 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주 모의죄로 검사에게 송치된 상태이고 실업급여 환수절차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부정수급 받은 금액만 내고 추가징수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노무기업자문

지각·무단결근에 회사 욕까지 하는 불량 근무자, 어떻게 해고 절차 밟아야 할까?

상습 지각(출근시간 8시 반인데 늘 8시 43분~9시 반 사이 출근), 무단결근, 회사 험담, 대표 부재 시 무단 퇴근 등 문제가 반복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말하기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기업자문

주15시간·월 80만원 비상근 직원, 4대보험 가입만 하면 문제없을까?

비상근 직원을 월 80만원, 주 15시간 근로로 채용하려 합니다. 1) 이 조건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 3)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영업비밀서약서 거부하며 퇴사하려는 직원, 무단결근으로 몰아도 될까? (재직기간 산정 포함)

퇴직 예정 직원이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 회사는 사직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사직처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원은 퇴직예고일부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인데, 실제 결근이 발생해 30일 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급여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에 사업장 이전했고 거리는 3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노무급여

2년 계약만료, 연차가 26일일까 41일일까? (11+15+15 구조 이해하기)

2019년 1월 5일 입사, 2021년 1월 4일 퇴사(2년 계약만료)로 연 15일씩 부여하고 총 30일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퇴사 후 정산해줄 연차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첫해 발생하는 월차 11일을 더해 4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근로계약

7개월 늦은 근로계약서, 소급해서 예전 날짜로 써도 될까?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20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작년(입사일)으로 해야 하는지, 2월부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9
노무급여

급여일 전에 짤리면 급여는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짤렸는데 근로계약서상 10일에 월급 준다고 명시 되어있긴 한데 짤리면 상관 없나요? 아님 같은 10일에 받나여?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노무기업자문

민간공사에 안전경영시스템 들어가는 경우

안전경영시스템에 kosha-ms, iso45001 이렇게 두개가 있던데 민간공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kosha-ms 인증 받고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9
노무임금체불

사업자 폐업한 경우 미지급 신고할수있나요?

학원에서 수업보조교사로 알바를 한지 5개월째 입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첫번째 달부터 학원 원생들이 별로 없고 재정상황이 안좋다는 이유로 월급이 월급날 2주 뒤에나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월급 지급이 미뤄지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급여신고가 된 경우

실업급여 4차까지 받고 5,6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4일전에 이전에 일했던곳에서 제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된채 290만원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혹시 사업주가 신고 철회 수정을 하고 제가 받은 돈을 반환을 해도 이후 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해고 통보 괜찮나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입사를 했습니다. 약 2주간 근무하는걸 보니 회사에서 원하는 상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면 될까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부당해고

첫 근무일에 병가로 조퇴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교육기간 일주일 중에 오늘이 첫 근무인데 잘렸어요. 제가 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몸상태가 정말 갑자기 체한거처럼 확 안 좋아져서 물 먹고 화장실까지 갔디왔는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신을 못차리겠는거에요. 그러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기업자문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2인이 받고 있었는데 1인이 퇴사하면 지원금은 줄어들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총 두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7명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1명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육아휴직이 내년 12월 말에 종료되는데 퇴사할 생각이시…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금체불 신고후 출석예정인데 출석시 준비해야할 것과 조사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도장 대신 사인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관련증거자료로 가져갈 계…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급여

수습은 야간수당 상여금 없나요?

제가 지금 11시간 근무 , 주 6일이며, 5일은 11시간 근무를 하고 1일은 12시간을 근무 합니다. 브레이큼 타임도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며 280원으로 계약을 했고 수습 기간 지나면 300만원 이며, 지금 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노무보험/연금

5인 미만이면 4대보험을 일부만 가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주 5회, 즉 주 20시간 근무하는 헬스장 알바에 뽑혀서 일할 예정인데 아직 계약서는 안써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나눠봤지만 4대보험 가입 안해줄 거 같더라구요. 아마 3.3%세금만 뗀다는 거 …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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