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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800만원을 13으로 나눠 매월 급여로 받고,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퇴직연금은 이렇게 해도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계…
현재 급여일은 당월 말일인데, 회사 사정상 일부 직원은 익월 10일로 급여일을 바꾸려 합니다. 해당 직원들의 동의는 받았는데, 직원끼리 급여일이 다른 것이 노무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입사 한 달 후 조모상으로 며칠 결근한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했는데, 이후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며 급작스레 4일을 무단결근하고 10일 뒤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조모상…
2년 계약직 근로자가 연말 평가 후 승진에서 밀리자 애초 원했던 계약연장 대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려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연장을 제시해…
계약기간이 1차 2020.3.16.~2020.12.31.(9개월15일), 2차 2021.1.1.~4.30.(4개월)로 총 1년1개월15일입니다. 연장이 명백해 1년 이상 계약자로 보고, 1년 이상 시 15일+마지막 …
취업규칙 근로조건 부분에 1) 주말 개념 없이 화수목금토 근무·일월 휴무 식으로 근무표를 돌리는 방식(근무표로 증빙)을 그대로 적어도 되는지, 2) 잔업 시 2만원(식대·유류대), 특근(5일 초과 근무) 시 10만원…
3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8:30~17:30이며 원래 1시간 휴게가 발생할 자리에 실제로는 1시간 30분(점심 및 휴식)을 주고 있어 실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입니다. 근로자가 연장수당 계산을…
근로계약서에는 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무 가능(40+12시간), 취업규칙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40시간에서…
정규직 전환 후 2020년 4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총 14번 했고, 몇 차례 주의를 줬는데 올해도 이틀째 무단결근 중입니다. 이 경우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한 지 2개월 된 직원의 포괄임금계약서에 수습기간 시작일(2020년 12월 17일)만 적혀 있고 종료일은 공란입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하려는데, 1)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
입사 후 2개월 16일 근무하다 다쳐서 2달을 쉬고 복귀했는데, 등록 기준으로는 근무 5개월째입니다. 다른 직원들과도 잘 맞지 않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해고하고 싶은데, 5개월이 넘으면 해고가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
비등기 대표이사를 채용하려 합니다. 근로기간을 명시해 계약하고 사규에 따른 임금(최저임금 적용)이 책정되며, 기존 대표이사와 협업하되 타인의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1) 이 경우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2) 임원이라…
2020년 1월 1일 입사, 12월 9일 퇴사 희망 직원의 연차 정산 문의입니다. 1) 11개월 개근으로 월차 11개 발생이 맞는지, 2) 정상월차 1개+반차 3개(2.5일)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잔여 8.5개를 1…
공고를 통해 여러 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했는데, 그중 한 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희망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의를 진행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0인 이상 법인사업장으로,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대체 없이 하계휴가 3일만 연차대체하려고 합니다. 「휴가대체 사용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문구로 연차대체합의서를…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회사가 전 사원 대상으로 주 35시간(1일 7시간)만 근무시키면서 임금은 40시간 계약서상 약정임금을 그대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1시간이 회…
매년 1월 전체 연봉협상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동결·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태도가 불량하고 실적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직원 몇 명에게 삭감은 어려울 것 같아 연봉동결을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원 대상 필수 직무교육을 진행하면서, 신청 시와 진행 중 두 차례에 걸쳐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게 됨」을 공지했습니다. 이 경우 교육 미수료자의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
부부가 12시간씩 교대로 운영하는 PC방이고, 화·수요일 6시간씩(주 12시간) 근무하는 알바 4명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2) 근무 태도가 안 좋은 직원을 며칠 여유 없이 바로 해고…
생산직 1년 계약직을 3개월 수습기간(계약서상 수습기간 도과 시 정식 채용 간주, 수습기간도 근속기간 포함)으로 채용했는데, 별도 수습평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별 생산수량을 확인해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