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6시간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 무조건 1.5배 줘야 할까? (5인 이상·비교대상 근로자 요건)

09시~14시(6시간 근로), 월 단위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니까 1배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 노동청 신고 협박, 해고예고수당까지 줘야 할까?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전자대리점입니다. 10월 12일 입사(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예정)한 직원의 근무태도가 부적합해 10월 23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보상을…

이직 예정자에게 전 직장이 「3개월 근무 조항」 내세우면 효력 있을까? 퇴사처리 지연 리스크는?

입사 예정자가 현재 직장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계약서상 사직 통보 후 3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며 한 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본인은 계약서를 받은 적 없다고 함). 1) 이런 3개월 조항이 사직 의…

월급제 평일 근로계약, 주말 출근하면 특근수당 무조건 줘야 할까?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시간이 월~금으로 정해진 월급제 근로계약입니다. 이 경우 주말에 출근하면 특근(가산수당) 지급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6개월 인턴 수습평가로 해고하면 고용지원금 불이익 있을까? 안전하게 처리하는 법

6개월 단기 인턴(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 해고를 검토 중입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하면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고용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이라도 통상적인…

신규 입사자에게도 전자계약으로 근로계약서 진행해도 될까?

전자계약을 도입해 연봉계약서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접 종이로 설명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주유소 교대근무, 휴게시간 못 주고 사무실에서 쉬게 하면 위법일까?

5인 미만 법인 주유소로, 오전·오후 각 1명씩 교대 근무합니다. 1) 주 63.5시간 근무에 급여(주휴수당 포함) 271만원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2) 별도 휴게시간 없이 차 없을 때 사무실에서 쉬게 하…

포괄임금제 기본급+연장수당 구조, 연차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할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서와 본채용 계약서 따로 작성해도 될까? 최저임금 감액 주의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일을 명시한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종료 시 본채용 여부에 따라 본채용 계약서를 다시…

복리후생비(자기계발비)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연 2회 지급분 계산법

입사일 2019년 8월 12일, 퇴사일 2020년 9월 15일, 월급 400만원에 재직 조건부 자기계발비(복리후생 명목)를 연 2회(2019년 12월 50만원, 2020년 6월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1) 퇴직금…

근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 법적으로 문제없이 만들 수 있을까? (판례 근거)

프랜차이즈 저가커피점을 운영하는 점장입니다. 대표님이 근무시간 중 직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길 원하시는데, 본사와 고용노동부 모두 명확한 기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태인데, 근무 …

출근시간 9시, 1초만 늦어도 지각으로 징계할 수 있을까?

저희 회사 시업시각은 9시로 명시돼 있습니다. 9시에서 1초라도 늦으면 지각인가요, 아니면 9시 1분부터 지각인가요?

지방 근무자 본사 이동발령, 이사비 지원만으로 정당성 인정될까? (전보 3요건)

지방사무소와 본사에 흩어진 한 부서 팀원 중 지방 근무자를 본사로 이동발령하려 합니다. 직무 변경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시 근무지 이동 가능(본사 또는 지방사무소)」이 명시돼 있으며 두 사업장은 약 2시간…

정년 지난 근로자 본인 요청으로 계약직 전환, 퇴직금·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근로자가 본인 요청으로 계약직 전환을 원합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 2) 전환 시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지, 3) 계약기간 만료 시 …

근로계약서 쓰기 전 4일만 일하고 그만둔 신입, 급여 지급 의무 있을까?

8월 3일부터 6일까지 근로한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고, 마지막 날 퇴근 후 전화로 사직 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업무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4대보험도 본인 요청으로 미뤄 가입…

출퇴근 정함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 받은 직원, 퇴직금 나올까? (근로자성 판단기준)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출퇴근 시간 정함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서만 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부당해고

직원이 질병으로 퇴사한다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직원이 질병을 이유로 퇴직하겠다고 합니다. 질병 퇴직과 관련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절차와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