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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9,493건
노무부당해고

직원이 질병으로 퇴사한다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직원이 질병을 이유로 퇴직하겠다고 합니다. 질병 퇴직과 관련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절차와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7
노무기업자문

무단결근 중 문자로 퇴사 통보받았을 때, 인사위원회 절차 꼭 거쳐야 할까?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내일부로 퇴사처리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연락 안 되어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5일 이상 시 징계·해고 절차가 정해져 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비정규직

청소도우미 사업소득 처리하고 싶은데, 4대보험 일부만 가입해도 될까? (주15시간 기준)

하루 3시간씩 주중 5일, 월 급여 70만원으로 청소 도우미를 고용하려 합니다. 주말은 근무하지 않고 공휴일은 전부 쉽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부당해고

디스크로 병가 중인 직원, 권고사직 진행해도 될까? 안전하게 처리하는 절차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디스크 판정으로 병가를 신청해 병가 중입니다. 그동안의 근무 태도(상습 지각)와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내보내려 하는데, 병가 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증빙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노동조합

90인 사업장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임기 끝나고 그대로 연임해도 될까?

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 두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두 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기업자문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보험 180일 안 채웠으면 안 줘도 될까? (전근무지 포함 여부)

직원 20명인 회사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자 중 9월 말쯤 배우자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줘도 되는지, 아니면 전 근무지 고용보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5인 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구두로 합의됐어도 서면통보 필요할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업무능력이 크게 부족한 정규직 직원에게 9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구두로 권고했고 본인도 수긍했습니다(녹취 있음).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데, 서면통보를 따로 해야 하는지, 5인 미만이라 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급여

재택근무자도 주휴수당 줘야 할까? 근무시간 자유로운 경우까지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 인터넷으로 일감을 받아 원하는 시간대에 8시간 미만 또는 그 이상 일하는 경우 각각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임금체불

구두계약 1년 근무자가 1500만원 요구, 프리랜서 주장 가능할까? 노동청 대응법

어머니가 운영하는 김밥가게에서 구두계약(월 200만원, 하루 12시간, 주6일)으로 1년 고용한 직원이 퇴사 후 남편을 통해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등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 1) 프리랜서 주장이 가능할지, 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부당해고

권고사직 합의 녹취해뒀는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신고하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근로자와 합의해 계약을 해지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계약 해지 당시 근로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까지 일하고 인사하고 가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는데, 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기업자문

코로나 유증상으로 회사가 쉬라고 하면 급여 100% 줘야 할까, 연차로 처리해도 될까?

기침, 설사 등 유증상이 있어 회사가 쉬라고 권고했습니다(확진 판정도, 격리대상도 아닌 상태). 이 경우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연차에서 소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급여

회사 어려워져서 임원 급여 삭감·연차 촉진·무급휴가 도입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1) 임원만 급여 10% 삭감, 2) 직원 연차 촉진, 3) 주5일 중 하루 무급휴가 실행을 검토 중입니다. 각각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없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동의서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급여

수습 3개월차 무단결근 직원, 문자로 퇴사처리해도 될까? 남은 6일치 급여는?

수습 3개월차 직원이 업무마찰로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도 안 써줘서, 카카오톡으로 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부당해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5월 6일까지 일한 부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기업자문

매출 오히려 늘었는데 고용유지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회사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말고, 매출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했는데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를 위한 지원금이나 혜택은 없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비정규직

일용근로자도 6개월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줘야 할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근로자가 6개월 근무한 후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한 직원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지각·무단결근 조항, 벌금으로 넣으면 위법일까?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넣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코로나 휴업 중 직원 자진퇴사, 다른 직원 고용유지지원금에 영향 있을까?

코로나로 휴원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에서 직원이 자진퇴사를 통보했습니다. 1) 이 자진퇴사가 다른 직원들의 지원금 수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2) 퇴사 직원이 계약만료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부당해고

3년 근무한 직원,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시켰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년 근무한 직원이 1년 차 신입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 업무능력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노무근로계약

매달 근무요일·시간이 바뀌는 알바, 근로계약서엔 어떻게 적어야 할까? (기간제법 제17조)

카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데, 매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져 달마다 스케줄을 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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