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일당 받고 주 3일만 나오는 알바생도 1년 넘기면 퇴직금 대상인가요

저희 가게에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매주 사흘씩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한 지 1년을 넘겼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근로계약서

퇴사 후 경쟁업체 취업 금지 조항 효력이 있나요

저는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경쟁회사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

4대보험 안 들고 일하다 나간 직원이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저희 직원이 본인 소득 잡히는 게 싫다고 사정해서 4대보험 없이 근무시켰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만두더니 이제 와서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소급 신고하면 그동안 밀린 …

월급제 직원 결근 시 임금 공제 범위가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로 사망하면 유족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가족이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이 없는데,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어떤 급여가 나오는지 그리고 장례비 지원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회사가 시기를 미루라고 해요

저는 만 5세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두 달 전 육아휴직을 다음 달부터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팀에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시작 시기를 3개월 뒤로 미…

소음 심한 곳에서 일했는데 난청도 산재인가요?

오랜 기간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일했는데 최근 청력이 많이 떨어져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직업성 난청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지, 퇴직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죠?

업무 중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신청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그냥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재로 하고 싶은데 회사가 협조를 안 해주면 저 혼자서는 산재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조직개편 이유로 직급 강등당했는데 정당한가요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팀장으로 8년째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러운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저를 팀장에서 평사원으로 발령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조직개편'이라고만 설명할 뿐, 구체적인 사…

노무근로기준법

감정평가사도 프리랜서 계약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저는 감정평가법인과 위촉계약을 맺고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온 감정평가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위촉계약이지만, 실제로는 법인이 정한 출근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업무 배정도 법인이 일방적으로 지정…

노무4대보험

회사가 4대보험료 과다공제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예전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보수월액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었을 뿐 구체적…

노무산업재해

산재는 회사만 신청 가능하고 저는 못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얼마 전 작업 중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산재 신청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며, 회사 사정상 산재 처리 대신 공…

배우자 출산휴가 한 번에 안 쓰고 나눠 써도 되나요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에는 산모와 아이 곁에 며칠 있어야 하지만, 이후 조리원 퇴소 시점이나 산후조리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출근도 안 하고 잠수 탄 알바생, 미리 준 돈 어떻게 받나요

일하기로 하고 급하다길래 사정 얘기 듣고 돈을 좀 미리 챙겨줬는데, 그 뒤로 출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신분증 같은 건 따로 받아둔 게 없고 그냥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

파채기 작업 중 손가락 절단된 외국인 유학생 알바, 이후 절차는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파채 써는 기계를 다루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접합 수술은 마쳤는데, 사업주로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수습 중인 직원 자를 때 월급이랑 한 달 예고기간,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을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습 중이어도 한 달 정도 미리 알려줘야 하는 예고 기간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인턴인데 정직원처럼 일 시키고 최저임금도 안 줍니다

저는 3개월째 한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무 경험을 쌓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담당 업무도 정직원 한 명 몫을 그대로 맡고 …

처음으로 직원 뽑는 초보 사장인데 월급 계산부터 하나도 몰라요

이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뭔지, 4대보험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계약직 채용 예정, 근무조건 대비 월급 얼마를 책정해야 하나요

이번에 1년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주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적정한지 궁금합…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만 쓰라고 강요받았는데 정당한가요?

저는 만 5세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려고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인력 공백이 크니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하라"며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