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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할 때 바로 안 쓰고 며칠 지나서야 작성했는데, 이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첫번째로, 하루 6.5시간씩 주5일 일하는 직원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개인 사정(병원 등)으로 결근할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원래 주 15시…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조건이면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직원이 4대보험 가입 말고 소득세 3.3%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여쭤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7월 초에 문자로 "7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알려왔어요. 방학 시즌이라 바빠질 시기이고 새 알바생이 일을 익히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통보…
가게를 인수하면서 전 사장님 소개로 미얀마 유학생을 같이 인수인계 받아 채용했어요. 한국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친구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니 아직 체류 기간이 짧아서 일하면 안 된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예비 아빠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인터넷 기사에서는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8명 정도를 두고 소규모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별도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나 예산도 마땅치 않은 영세한 사업장인데,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저는 제조업체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기본급과 별도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삼고 상여금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 실적이 낮다며 면담 때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사직을 종용합니다. 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라고 압박만 해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직 종용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못 이겨…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은 수습이라 정식 채용 후에 근로계약서를 쓴다"며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킵니다. 급여도 정확히 얼마인지 서면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건지, 안 쓰면 문…
회사가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심지어 휴게공간에도 카메라가 있고, 이걸로 근무 태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불쾌한데, 회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CCTV로 …
회사에 부당한 일이 많아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알면 불이익을 줄까 봐 걱정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지, 회사가 이를 막…
한 회사에서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2년을 넘기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계속 계약직이라고만 합니다. 저는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
연봉에 야근수당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할 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니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추가로는 못 받는 건가요? 실제로 …
저희 회사는 설날이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에도 그냥 평일처럼 일하거나, 쉬어도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원래 관공서만 쉬는 날 아닌가요? 민간회사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건지, 그날 일하면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
올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는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니 남은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촉진 통보를 받은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 정말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연차사용촉진이라는 게 …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해 입사일까지 통보받고, 다니던 직장에 사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입사 며칠 전에 회사가 사정이 생겼다며 채용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멀쩡한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
직원 두 명을 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두루누리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곳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뽑는 건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무…
임신 중이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반차나 연차를 쓰려니 부담스럽습니다. 임산부가 검진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