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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제가 이번달 중순경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번달 말일이 퇴사일이라고 하더라구요.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이라는 걸 받을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비품지급은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부인 판례에서도 비품지급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오히려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법리오해 주장할수 있나요?
입사한지 한달 조금 지나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는 곳은 병원건물이고 시설관리직 근무였습니다. 월급을 주는 쪽은 병원이며, 저는 파견회사의 근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병원으로 배치받아 일을 하였습…
아르바이트를 붙어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식 근무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사대보험은 안들고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3개월 수습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2주만에 일을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주휴수장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직원이 근태가 불량하고 퍽하면 쉰다고 연락하고 안나오고 아프다고 조퇴하고 그랬는데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거나 고소할수 있…
제가 현재 공장 야간근무중인데 2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총 두시간입니다. 근데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으로 들어가서 1.5배 적용되는것은 알고있는데 거기에 연장근무 두시간은 2배로 적용되는…
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만 주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는 변경이 없이 근로자 한명의 계약서만…
저희 어머니께서 4년간 요양보호사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개수가 15개 정도 생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15개를 모두 소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용 하지 아니할땐 연차 보상비 라는…
개인사업장에서 개인질병으로 휴직시에 휴직기간 보수를 받을 수가 있나요? 보수를 받게 된다면 이걸 급여로 봐야 하나요?
저희 가게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안 되는데, 이런 소규모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아예 안 줘도 되는 게 맞나요?
근무 태도 문제와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때문에 어제 전화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정리하자고 해고 예고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보다 앞당겨 이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내용…
직원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지인을 데려왔는데, 막상 와보니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치 일당을 달라며 몇 년째 종종 전화를 걸어와 영업에 지장을 줍니다. 주…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을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
저희 매장 직원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이고 점심은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매일 30분 정도 일찍 나오는 편인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30분을 …
노무사를 대비해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경영지도사 인적자원관리 분야를 취득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마케팅 분야나 재무관리분야를 취득해도 상관없나요?
입사시 6개월 계약직 사무소 사정상 최고2년까지 디닐수 있다고 하였고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2년이 지나 무기직으로 전환 되었기에 실업급여 수급하던중 조기취업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헤를 끼친적도 없…
건축공사를 계약한 후, 중국인(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인부)을 고용하여 공사하고 싶은데, 1)국내 관련기관에 몇군데 물어보니 우선 비자 종류도 E-9, C-3, C-3-4, C-4 등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
1. 남편이 일한게 3.3% 원천징수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매달 3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될수 있나요? 2. 첫달 출산휴가급여는 입금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어서 입금이 된걸가요? 아니면 나…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는 점은 사업주와 직원 중에 누가 증명을 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