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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0건
세무원천세 반기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데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에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직원이 적어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월 여러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며 세금을 떼고 있는데, 원천세는 반기에 한 번 내니 관련 서류도 그때 같이 내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세무원천징수 누락분의 부담 주체와 구상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는데 나중에 추징되면 누가 부담하나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외주 작업자 몇 분이 세금을 떼지 말고 달라고 요청해서 청구액을 그대로 이체했고, 원천징수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세무유족급여·유족위로금의 상속재산 여부

업무 중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산재 유족급여와 회사 위로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나왔고, 회사에서도 별도로 유족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아직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까지 함께 받게 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세무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 미이행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냈는데 종전 주택이 기한 안에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살던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이사할 집을 먼저 매수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아파트가 시장 상황 탓에 계속 팔리지 않아 정해진 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세무일용근로자 계속고용 시 원천징수 구분

일용직으로 신고하던 인부를 넉 달 넘게 계속 썼는데 원천징수를 다시 해야 하나요?

소규모 건설 하도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오던 분들 가운데 손발이 맞는 두 명을 한 현장에 붙박이로 두고 계속 쓰다 보니 근무한 기간이 넉 달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세무일용직 고용보험 신고와 지급명세서 불일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르게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상하차 인력을 일용직으로 씁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근무일수를 적어 내고, 국세청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두 신고의 근무일수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세무자본적지출 즉시상각의제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전액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공장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외벽 방수공사까지 함께 진행해 1억 2천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 금액을 전부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해 당기 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세무재개발 청산금 수령분 양도소득세

재개발에서 작은 평형을 신청해 청산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재개발 구역에 낡은 주택을 갖고 있던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보다 작은 평형을 신청했더니 그 차액을 조합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지급 시기만 안내해 주고 세금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세무저가양수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

아버지께 시세보다 싸게 산 상가를 팔 때 증여세를 낸 금액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몇 해 전 아버지 소유 상가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하면서, 차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저가양수 이익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제 이 상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이 걱정입니다. 취득가액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세무조세특례 감면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감면 확인을 받아둔 집이 있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하던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구청 날인을 받은 감면대상주택 확인 서류를 챙겨 두었습니다. 그 집은 그대로 보유한 채 지금은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세무주택임대 분리과세와 이월결손금 공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사업에서 쌓인 이월결손금은 못 쓰게 되나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택 두 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사업 쪽에서는 몇 해 동안 적자가 이어져 이월결손금이 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세무창업자금 증여특례 사후관리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창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 창업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던 업종의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자등록 시기가 계속 밀리고 있고, 받은 자금도 아직 상당 부분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세무청산소득과 이월결손금 상계

법인을 청산하는데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10년 넘게 운영한 법인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업 초기에 쌓인 이월결손금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는데,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면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보다 커져 청산소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세무취득세 과다납부에 대한 지방세 경정청구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해 납부했는데 나중에 일반세율 대상이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하면서 안내받은 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류를 정리해 보니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했던 것 같고, 받을 수 있었던 감면도 신청하지 않은 것…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7
세무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몇 해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이번에 퇴사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회사에서 십수 년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세금을 떼고 수령한 적이 있고, 이번에 정년으로 퇴사하면서 나머지 기간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이후 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세무특수관계인 자산 고가매입 부당행위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면 어떤 세금이 따라오나요?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중소법인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대표이사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이 매입하려 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이 생각한 매입가보다 30퍼센트가량 높은 금액을 원하고, 이사회에서도 그 가격에 동의하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세무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간주공급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회사 직매장으로 옮길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에 공장을 두고 수도권에 직매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매장으로 옮겨 판매하는데, 같은 회사 안에서 물건만 이동한 것이라 매출로 잡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출할 때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세무펀드·상장지수펀드 이익의 금융소득 합산

펀드를 환매해 얻은 이익과 상장지수펀드 분배금도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외에 국내 운용사 펀드를 환매해 이익을 얻었고, 증권사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도 사고팔면서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세무폐업 후 재개업 시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예전 사업의 이월결손금을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몇 해 전 운영하던 가게에서 큰 적자를 보고 폐업했는데, 그때는 장부를 만들어 결손이 났다는 사실까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사업을 쉬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 영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세무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근로자 재분류

학원 강사에게 사업소득으로만 신고해 왔는데 근로자로 보면 원천세를 소급해서 물어야 하나요?

보습학원을 운영합니다. 강사 네 분과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맺고 강의료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출퇴근하고 학원 비품과 교재를 쓰며 제 지시에 따라 수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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