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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0건
세무미상환 차용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빌린 돈을 다 갚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몇 해 전 사업자금이 부족해 아버지께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아 왔습니다. 아직 8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세 사…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세무배우자 사전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어머니께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아버지 상속세에 합산되면 배우자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께 상가 지분을 증여하시고 증여세도 신고해서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세무벌금 과태료 가산세 필요경비 불산입

영업 관련 과태료와 세금 가산세도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전 점검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를 냈고, 자금 사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늦게 내면서 가산세도 붙었습니다. 4대보험료를 밀려 연체금도 냈고, 납품이 늦어져 거래처에 지연손해금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세무법인 명의 정기보험료 손금 처리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 이익이 늘어 세금이 부담되던 차에 보험 설계사에게서 경영인정기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인 저로 하고 월 500만원을 내면 보험료 전액이 손금 처리되고 나중에 해지환급금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세무법인 승용차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 이전

법인 명의 승용차를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가져오려는데 얼마에 사야 세금 문제가 없나요?

5년 전 법인 명의로 산 승용차를 이번에 제 개인 명의로 옮기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은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고 시세는 2천만원쯤 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가액대로 100만원에 넘기면 된다고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세무법인전환 세제지원 사후관리 추징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았는데 5년 안에 주식을 팔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으로 하던 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환한 지 3년 만에 동종업체에서 지분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분을 넘기면 미뤄뒀던 양도소득세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세무부양가족 형제간 중복 인적공제

형과 제가 각각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이중공제 안내를 받았는데 누가 공제받는 게 맞나요?

저와 형이 각각 다른 회사에 다니는데, 서로 상의 없이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고 저희 형제가 생활비를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세무사내 학자금 지원분 교육비 세액공제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받아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 정도인데 회사 규정에 따라 절반을 학자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는 제가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지원금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세무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과세방식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은퇴를 앞두고 연금 수령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연금이 연 1,800만원쯤 될 것 같고, 여기에 소액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세무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전세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렸는데 2년 거주하지 않고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지방 발령으로 회사 사택에 살면서,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세무상속재산 평가 차이와 과소신고가산세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재산가액을 올리면 가산세도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 상가건물을 상속받아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건물에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가액을 다시 매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세무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수술과 입원 때문에 조사 시기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된 조사 개시일 무렵에 예정된 수술과 입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직원도 한 명뿐이라 그 기간에 장부와 증빙을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를 미뤄달…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세무승계 분양권 완공주택 보유기간 기산

프리미엄 주고 산 분양권으로 입주한 아파트, 1세대1주택 2년 보유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청약에 계속 떨어져서 결국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입주해 지금까지 실제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하고 한참 뒤에야 마쳤습니다. 저희 세대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세무실손보험금 수령분 의료비 세액공제

수술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았는데 그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허리 수술과 입원으로 병원비가 600만원 정도 나왔고, 이 중 400만원가량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병원에 결제한 600만원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이대로 신청해도 되는지 헷…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세무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경비처리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경비를 전부 인정받지 못하나요?

광고 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몇 해 전부터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사업자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한 대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개인용으로만 가입되어 있고 업무전용자동차…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세무에누리·판매장려금 과세표준 처리

거래처에 깎아준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둘 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도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 뒤 대금을 앞당겨 결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액 일부를 깎아준 건이 있고, 한 해 실적이 좋았던 거래처에는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따로 지급한 건도 있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세무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액 전환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보다 많이 넣었는데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여유자금이 생겨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세액공제 한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그냥 공제 없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과세기간에 낸 것으로 돌려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1
세무오픈마켓 정산금액 총수입금액 산정

오픈마켓에서 수수료를 뗀 정산금액만 매출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오픈마켓 몇 곳에서 생활용품을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플랫폼이 구매자 결제금액에서 판매수수료와 결제대행수수료, 배송비를 뺀 금액을 정산해 입금해 주는데, 저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액을 매출로 보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세무외화획득 용역 영세율 적용

해외 본사에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에서 1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최근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 회사와 계약해 브랜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외화로 송금된 뒤 거래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됩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세무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

같은 거래처에 매달 여러 번 납품하는데 월합계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발급해도 되나요?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거래처 한 곳에 한 달에 열 번 넘게 물건이 나가는데, 매번 세금계산서를 끊기가 번거로워 한 달치를 모아 다음 달 초에 한 장으로 발급해 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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