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968건
세무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차량 처분손익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쓰던 업무용 차량을 중고로 팔아 남긴 차익도 사업소득에 들어가나요?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용으로 4년 정도 쓰며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넣고 운행기록도 작성해 온 승용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장부상 남은 금액보다 비싸게 팔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4
세무연금계좌 내 해외 ETF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를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바로 세금이 붙나요?

40대 직장인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를 사고팔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였다면 매도 차익이나 분배금에서 세금이 떼였을 텐데,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이 빠져나간 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4
세무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더니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온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제품 부품을 온라인과 전화 주문으로 도매하려고 작은 사무실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등록증을 바로 내줄 수 없고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세무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이가 둘인데 7인승 SUV를 새로 사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짐이 늘어 타던 승용차를 팔고 7인승 SUV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셋째가 있어야 한다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세무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치면 한 달에 250만원 안팎이고, 교대 근무 때문에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월급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이 수당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세무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가 끝나고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건비 일부를 실제 지출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일한 직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세무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비상장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붙나요?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거래처인 비상장회사 지분 15%를 몇 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의해서 저희 법인도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준 회사는 이미 법인세를 냈을 텐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세무상장주식 증여 시 전후 평균가 평가

코스피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증여하면 증여한 날 주가가 아니라 평균 주가로 세금을 매기나요?

오래 보유한 코스피 상장주식 일부를 성인이 된 딸 계좌로 옮겨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증여일 앞뒤 몇 달의 평균 주가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여한 뒤 주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세무부가세 별도 약정 없는 거래금액 해석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었다면 받은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와 홈페이지 제작을 1,1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견적서와 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었고, 저는 당연히 부가세를 따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세무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배율 초과분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을 파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딸린 땅 전체에 적용되나요?

경기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12년째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바닥 기준 100㎡ 정도인데 텃밭과 마당을 포함한 대지가 500㎡가 넘습니다. 다른 집은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세무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자격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가 둘 있고, 함께 살던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고인 명의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아파트를 제게 남긴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세무부동산임대 소규모 법인 세율 특례

가족끼리 세운 부동산임대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여도 낮은 법인세율을 못 받나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지분을 나눠 부동산임대 법인을 세우고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따로 고용한 직원은 없고 가족이 관리하며, 한 해 과세표준은 1억원 남짓입니다. 2억원 이하 구간에는 가장 낮은 법인세율이 적…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2
세무법인 기부금 손금 한도와 이월

법인이 대표 모교의 장학재단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면 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중소 유통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 이익이 꽤 나서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내고, 회사 근처 노인복지시설에도 현금과 회사 제품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대표의 모교라는 점 때문에 회사가 아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1
세무면세 학원의 교재 판매 겸업 등록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재와 문구도 따로 파는데 면세사업자 등록만으로 괜찮나요?

초등·중등생 대상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와 별도로 출판사 교재를 학생들에게 팔고, 학원 한편에 작은 코너를 두고 노트와 필기구 같은 문구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구 매출이 조금씩…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1
세무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농사짓던 논을 팔고 가까운 곳에 다른 농지를 새로 사서 계속 지으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고향 마을에 살면서 6년째 직접 벼농사를 짓던 논이 있는데, 인근에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올라 이 논을 팔고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넓은 논을 사서 계속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8년을 채우지 못해 자경농지 감면은 어렵…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1
세무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낸 제 건강보험료도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혼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사업자로, 직원 없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직장인은 연말에 보험료를 공제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인 저도 제가 낸 건강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1
세무주거 겸용 사업장 관리비·통신비 안분

집에서 혼자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와 인터넷·휴대폰 요금 일부를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아파트 작은방을 작업실로 쓰면서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장 주소도 집으로 등록했습니다. 따로 사무실이 없다 보니 상품 촬영과 포장, 고객 응대를 모두 집에서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인터넷 요금,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1
세무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중고차 매매상사를 하는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입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개인 차주에게서 직접 사 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팔 때는 판매가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다 보니 세 부담이 크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0
세무상가 관리비·공공요금 부가세 과세표준

상가 임차인에게 월세와 따로 받는 관리비와 전기요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붙여야 하나요?

작은 상가 건물 한 동을 소유해 1층과 2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월세와 별도로 받는 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은 그냥 통장으로만 받아 왔습니다. 전기요금은 건물 전체가 제 명…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0
세무자녀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6세 이하 아이가 둘인데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아이 수만큼 늘어나나요?

네 살과 두 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회사는 자녀 한 명당 매달 보육수당 20만원씩을 주고 있어 저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데, 예전에는 20만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에는 세금이 붙었습니다. 보육수당 비…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0
12349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