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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2건
세무폐업 후 재개업 시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예전 사업의 이월결손금을 이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몇 해 전 운영하던 가게에서 큰 적자를 보고 폐업했는데, 그때는 장부를 만들어 결손이 났다는 사실까지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사업을 쉬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새로 영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상가 간주임대료 부가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고 상가 두 칸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다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월세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 간주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원천징수 누락분의 부담 주체와 구상

프리랜서에게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했는데 나중에 추징되면 누가 부담하나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외주 작업자 몇 분이 세금을 떼지 말고 달라고 요청해서 청구액을 그대로 이체했고, 원천징수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불안합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부부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 귀속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월세로 놓았는데 주택 수와 임대소득은 각자 절반씩 보나요?

저와 배우자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집에 세를 놓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말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빌라가 한 채 더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 수를 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보험료 분담 납부와 사망보험금 안분

아버지와 제가 보험료를 나눠 낸 사망보험금도 전액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아버지 앞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였고 수익자는 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처음 몇 해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셨고 아버지 소득이 끊긴 뒤로는 제가 제 계좌에서 계속 납입해 왔습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재개발 청산금 수령분 양도소득세

재개발에서 작은 평형을 신청해 청산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재개발 구역에 낡은 주택을 갖고 있던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보다 작은 평형을 신청했더니 그 차액을 조합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지급 시기만 안내해 주고 세금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대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매입세액 차감

물품대금을 못 갚았는데 거래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제 매입세액도 차감되나요?

소규모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원지 공급처에 물품대금 3천만원가량을 2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공급처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제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나대지 주차장 임대와 비사업용토지 판정

물려받은 도심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있는데 팔면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나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도심 나대지를 건물 없이 그대로 두고 주차 공간으로 빌려주며 임대료를 받아 왔습니다. 이제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건물이 없는 땅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세금이 무겁게 붙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업무용으로 등재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는데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가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재산세도 건축물과 토지로 나뉘어 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바꿔 신청하면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 미이행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냈는데 종전 주택이 기한 안에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살던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이사할 집을 먼저 매수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종전 아파트가 시장 상황 탓에 계속 팔리지 않아 정해진 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원천세 반기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데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에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직원이 적어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월 여러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며 세금을 떼고 있는데, 원천세는 반기에 한 번 내니 관련 서류도 그때 같이 내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기여분 반영 협의분할과 증여세

10년간 아버지를 모신 제가 협의분할로 형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저와 형 두 사람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아버지와 한집에서 살며 병원비와 간병을 도맡았고, 형은 멀리 살아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형도 인정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조세특례 감면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서 감면 확인을 받아둔 집이 있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하던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구청 날인을 받은 감면대상주택 확인 서류를 챙겨 두었습니다. 그 집은 그대로 보유한 채 지금은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청산소득과 이월결손금 상계

법인을 청산하는데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10년 넘게 운영한 법인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업 초기에 쌓인 이월결손금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는데,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면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보다 커져 청산소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둘 이상 시군 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본점과 지점이 서로 다른 시에 있는 법인인데 지방소득세를 어떻게 나눠 신고해야 하나요?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는데 본점은 한 도시에 있고 공장과 지점은 다른 시에 있습니다.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에 한 번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창업자금 증여특례 사후관리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창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 창업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던 업종의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자등록 시기가 계속 밀리고 있고, 받은 자금도 아직 상당 부분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자본적지출 즉시상각의제

공장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전액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공장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외벽 방수공사까지 함께 진행해 1억 2천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 금액을 전부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해 당기 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저가양수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

아버지께 시세보다 싸게 산 상가를 팔 때 증여세를 낸 금액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몇 해 전 아버지 소유 상가를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하면서, 차액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저가양수 이익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제 이 상가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이 걱정입니다. 취득가액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도 소득세가 붙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매달 입금되는 금액을 보니 세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 꼬박꼬박 냈던 것인데 받을 때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 이해가 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세무펀드·상장지수펀드 이익의 금융소득 합산

펀드를 환매해 얻은 이익과 상장지수펀드 분배금도 금융소득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외에 국내 운용사 펀드를 환매해 이익을 얻었고, 증권사 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도 사고팔면서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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