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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3건
세무세무조사 중복조사 금지 원칙

이미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으로 재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위법한 중복조사가 맞나요?

저희 회사는 이미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아 조사가 종결되었는데,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같은 세목과 같은 사업연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4
세무증여세 재차증여 합산과세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에게 나눠 증여받으면 전부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되나요?

저는 3년 전 아버지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고 남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어머니로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4
세무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로 미국·중국 주식 팔았는데 반기별로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계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미국 테슬라 주식을 팔아 3,000만원 정도 차익을 봤고, 같은 기간 중국 알리바바 주식에서는 5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4
세무부동산매매업 판정(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아파트 여러 채를 사고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4채를 매수한 뒤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매번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왔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4
세무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매입세액공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원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받지 못했고, 거래처 사정으로 공급시기가 한참 지난 뒤에야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세무임원 과다보수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보수를 이사회 결의로 크게 인상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손금부인될 수 있나요?

저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사업연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 연봉을 1억 2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인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세무착오송금 반환과 증여 추정

착오송금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줬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두 달 전 거래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확인 즉시 상대방에게 전액 그대로 돌려줬고 따로 사용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세무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6% 보유, 사촌에게 양도하면 대주주 세율이 적용되나요?

저는 비상장 제조업체인 A사 주식 6%를 3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회사는 매출 규모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최근 같은 회사 주주인 사촌형에게 제 지분 전부를 8억원에 양도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세무상속재산 재분할과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세 신고까지 끝냈는데 다시 재분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한 3남매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협의분할해서 상속세 신고와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 오빠가 개인 사정으로 본인 몫인 아파트 지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세무종교인소득 과세특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동안 매년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 올해부터 교회 재정부에서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연간 사례비는 약 3…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세무지식재산권 양도 기타소득

제가 창작하지 않고 매입한 웹툰 캐릭터 저작권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인가요?

저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작가가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2년 전 지인 작가로부터 인기 웹툰 캐릭터의 저작권 전체를 8천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완구회사에서 이 캐릭터 저작권을 1억 5천만원에 사겠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3
세무가상자산 채굴소득 과세

집에서 GPU로 코인을 채굴해 파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3년 전부터 자택 베란다에 그래픽카드 채굴기 10대를 설치해 이더리움 계열 코인을 계속 채굴하고 있습니다. 채굴한 코인은 지갑에 모아두다가 필요할 때마다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꿔 생활비로 쓰는데, 매달 전기료가 꽤 많…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세무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5,200만원 정도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액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세무사업자 명의대여(바지사장)의 세무상 책임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줘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세금이나 형사처벌을 저도 받게 되나요?

3년 전 친한 지인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렵다며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달라고 부탁해 허락했습니다. 매장 운영과 매입·매출 관리, 세금 신고까지 전부 지인이 직접 처리해왔고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것뿐인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세무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외 자회사 배당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이면 95% 익금불산입 적용이 안 되나요?

저희는 내국법인으로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 지분 20%를 3년째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금 4억원을 받았는데, 자회사 지분 인수 당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싱가포르 법인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세무이월결손금 공제 한도(80%/100%)

일반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받고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입니다. 그동안 쌓인 이월결손금이 20억원 정도 있는데 이번 사업연도에 처음 5억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세무기부금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도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 외에 소액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부모님께 상속받은 예금을 정리하면서 생긴 목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2,40…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세무부담부증여 채무 사후관리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나중에 채무 상환 여부까지 확인하나요?

작년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국세청이 이후에도 아들이 보증금을 실제로 갚는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아들 소득이 적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2
세무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 오피스텔 임대소득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오피스텔 한 채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아왔는데, 최근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외국인 집주인이면 원천징수를 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1
세무상속세 신고세액공제(3%)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도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달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도움으로 법정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해서 산출세액…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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