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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3건
세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연중에 무주택에서 1주택자로 바뀌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올해분 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로 지내다가 이번 과세기간 중에 기준시가 4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상환기간 20년,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 이후부터 매달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1
세무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가족회사가 계열사와 거래 비중이 높으면 지분 15%만 있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지배주주로 계신 A법인(중견기업)이 있는데, 저는 그 회사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 매출의 45% 정도가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 B법인과의 내부거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1
세무금양임야·묘토 상속세 비과세

아버지가 대대로 관리해온 선산 임야와 위토 농지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증조부와 조부님 산소가 있는 임야 약 4천평(1만3천㎡가량)을 직접 관리해오셨고, 그 옆에 있는 논 500평(약 1,650㎡)은 매년 시제와 벌초 비용을 마련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1
세무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직원 명의로 등재했던 회사 주식, 제 앞으로 환원하면 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016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분산을 위해 직원 명의로 발행주식의 20%(2,000주)를 등재해두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그 직원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미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1
세무상속공제 종합한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상속공제에 전체 한도가 있다는 게 맞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3억원을 증여하셨는데, 이번에 상속이 개시되면서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이 상속인인데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각각 받을 수 있을 줄 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1
세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낮게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 법인인데, 최근 2~3년간 매출이 늘면서 올해 세무사님으로부터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를 운영하며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세무저가양수·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아버지 회사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매수했는데 증여세 과세되나요?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비상장회사 주식 1만주를 최근 제가 매수했습니다. 국세청 보충적평가 기준으로는 1주당 15만원 정도인데, 저는 아버지께 1주당 9만원씩 계산해 총 9억원을 드리고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최근 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세무할부판매 등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특례

설비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각 지급일마다 끊어야 하나요?

저희는 산업용 자동화설비를 제작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최근 8억원 규모의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 20%는 계약 체결 시 받고, 중도금 30%는 4개월 뒤, 잔금 50%는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인도하는 시…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세무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특례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남매 두 명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어머니 몫의 재산 분할과 등기를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세무부동산임대업 결손금 통산 제한

상가 임대업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되나요?

저는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는데 올해 공실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금이 약 3천만원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사업소득도 신고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쇼핑몰 사…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세무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샀는데 증여추정 배제기준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 되나요?

저는 만 33세 직장인입니다. 최근 처음 아파트를 3억 8천만원에 매수했는데, 모은 예금 2억 5천만원과 신용대출 1억 3천만원으로 자금을 전부 마련했고 부모님께 받은 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조달 금액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세무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가지급금을 빌려주면 회사 차입금 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요?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데, 대표이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얼마 전 법인 자금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회사는 은행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를 내고 있는데, 세무사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20
세무재산가치증가 이익의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가 개발사업 인가로 가치가 급등했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3년 전 미성년자인 딸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임야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사업 인가까지 받으면서 시세가 5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딸은 여전히 소득…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세무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가건물을 두 곳에서 감정평가받아 수수료 600만원을 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2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로 신고하려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각각 의뢰했고, 한 곳당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세무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한 월급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 명의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매달 제 앞으로 월급 28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에는 인건비로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세무상속인 아닌 자 유증 할증과세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자인 저에게 유증하면 상속세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재산 일부를 아들인 아버지가 아니라 손자인 저에게 직접 물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주변에서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을 받으면 상속…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세무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절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정정하려는데,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먼저 받았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지난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른 업체 번호로 잘못 적었습니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정정하려던 참인데, 공교롭게도 그 며칠 전 관할 세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세무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없을 때 손금한도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로만 손금 처리되나요?

저는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 22년간 재직했고 조만간 퇴직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배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별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세무가상자산 상속세 시가 평가방법

아버지가 남긴 비트코인, 상속세 신고 시 사망일 당일 종가로 시가를 산정하면 되나요?

아버지께서 지난달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국내 A거래소 계좌에 비트코인 2.3개와 이더리움 10개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사망 전날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9,800만원이었는데 사망 후 일주일 만에 8,500만원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9
세무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사후관리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제가 설립할 장학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올해 3월 아버지께서 별세하시면서 저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약 30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이 중 10억 원 상당을 제가 설립하려는 장학재단에 출연할 계획인데, 아직 재단 설립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 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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