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968건
세무대도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중과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로 나온다는데 피하거나 줄일 방법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져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 본점도 서울로 등기할 생각이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세 배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0
세무부모의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부모님이 그냥 갚지 말라고 하시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몇 년 전 전셋집을 구하면서 아버지께 2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서 매달 이자를 계좌로 보내 왔습니다. 원금도 조금씩 갚아 지금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0
세무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요건

회사에서 아이 출산 축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세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되나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하자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수천만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첫 지급분은 이미 받았으며 나머지는 아이 돌 무렵에 준다고 합니다. 회사 전 직원에게 같은 기…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세무잔금 전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 판정

매수인이 대출 때문에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 달라는데, 그러면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2년 전쯤 산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다른 집은 없고, 잔금일은 취득한 지 2년이 막 지난 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유권이 먼저 넘어와야 한다며 잔금 전에 등기를 이전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세무대가 수령 전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끊어 달라고 하는데 발급해도 괜찮나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계약한 거래처가 공사 착수 전에 전체 공사대금의 절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주면 내부 결재를 올린 뒤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대금도 받…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세무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안분

상가 건물을 땅과 함께 팔면서 계약서에 건물값을 낮게 적으면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임대하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계약서에 전체 매매가 중 건물값은 아주 적게, 나머지는 땅값으로 적자고 제안했습니다. 땅은 면세라서 건물값을 낮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세무체납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사업 실패로 오래전에 못 낸 세금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나요?

10여 년 전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1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독촉장을 받았고 예금 계좌가 압류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9
세무연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 확정신고

한 해에 땅을 두 번 팔아 각각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물려받은 땅 두 필지를 한 해에 하나씩 팔았습니다. 봄에 판 땅은 직접 예정신고를 했고, 가을에 판 땅도 두 달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두 번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같…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세무부동산 간 양도차손 통산

같은 해에 아파트는 손해를 보고 팔고 상가는 이익을 남겼는데 손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투자용으로 사 두었던 아파트를 산 값보다 수천만원 낮게 팔았고, 몇 달 뒤에는 오래 보유한 상가를 팔아 꽤 큰 차익이 났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따로 있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판 두 건의 손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세무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공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피아노·태권도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입니다. 방과 후 돌봄 대신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장을 보내고 있어 한 달 학원비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공제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세무토지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웃 땅 주인과 서로 필지를 맞바꾸기로 했는데 돈이 오가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농사짓는 논 사이에 이웃 농가의 논 한 필지가 끼어 있어 경작이 불편했는데, 이웃도 제 논 끝자락이 자기 논과 붙어 있어 서로 맞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필지 시세는 비슷해 돈은 거의 오가지 않을 것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세무희망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구분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받은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나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연봉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로금 금액이 커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인데, 이 위로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8
세무금 투자 경로별 매매차익 과세

금에 투자하려는데 금 통장, 금 ETF, KRX 금시장 중 매매차익에 세금이 안 붙는 쪽은 어디인가요?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여유 자금 일부를 금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은행 금 통장, 증권사에서 사는 국내 상장 금 ETF,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는 KRX 금시장, 해외에 상장된 금 ETF까지 방법이 여러 가지라 헷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세무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가 처음 통지받은 기간을 넘겨 계속 연장되는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연 매출 30억 원 정도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일간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고 성실히 응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왔고, 얼마 전 또다시 연장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세무장례 조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아버지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이 수천만원인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 조문객이 많아 조의금이 수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 비용과 장지 비용을 조의금으로 먼저 치르고, 남은 돈은 삼남매가 각자 조문객 인연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세무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과 사후관리

직원을 늘려 고용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몇 명이 퇴사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하나요?

직원 열두 명 규모의 중소 제조업 법인입니다. 청년 직원을 여럿 새로 뽑아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중 몇 명이 1년도 안 돼 그만두었고 추가 퇴사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세무법인세율 1%p 인상 적용 사업연도

3월 결산 법인인데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어느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나요?

3월 말 결산인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사업연도가 4월에 시작해 다음 해 3월에 끝나다 보니 어느 사업연도부터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헷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7
세무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아이를 낳고 몇 년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첫아이를 낳은 지 1년 남짓 됐고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집으로 5억원대 아파트를 처음 사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이 둘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6
세무직원 명절선물 개인적공급 간주공급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우리 회사 제품을 나눠줬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주방용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직원 스무 명에게 저희 회사 제품 세트를 하나씩 선물로 나눠 주었는데, 평소 거래처에 파는 가격으로 치면 한 세트에 15만 원 정도 됩니다. 돈…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6
세무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고배당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는데 어떤 회사 배당이 해당되나요?

은퇴 후 국내 상장사 주식 위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바람에 세금이 꽤 나왔는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10.06
123459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