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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3건
세무자경농민·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귀농해서 직접 벼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사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올해 마흔넷인 저는 서울에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 퇴사하고, 다음 달 전북 김제로 전입해 직접 벼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논 3,300제곱미터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3
세무특수관계인 무상·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상가를 무상으로 빌려주면 저한테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서울에서 3층짜리 상가건물을 개인 명의로 소유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2년 9월부터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건물 2층(전용면적 165㎡)을 사무실 겸 매장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세무다세대주택 미분양분 취득세 감면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다가 남은 미분양 주택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건설업자입니다. 준공 후 분양을 진행했는데 일부 세대가 팔리지 않고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서 현재 제가 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은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세무사전증여재산 합산 평가액 기준시점

아버지가 몇 년 전 미리 증여해주신 재산,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 당시 가격으로 합산되나요?

몇 년 전 아버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상속개시 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증여받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세무사치성 재산(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을 샀는데 고급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최근 지방 소재 단독주택을 세컨하우스 용도로 매수했습니다. 대지 700제곱미터에 연면적 350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은 10억원이고 실내 수영장 60제곱미터가 딸려 있습니다. 평소에는 살지 않고 주말과 휴가철에만 머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세무생명보험금 상속재산 의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온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인 제가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오신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인 제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도 아버지 명의였고 보험료도 전부 아버지께서 부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세무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증여세 과세여부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분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가족 없이 혼자 지내시던 이웃 어르신을 10년 넘게 요양간호하며 돌봐드렸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심판이 확정되어 어르신 명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세무NFT 거래차익 과세여부

NFT를 사고팔아 남긴 차익도 가상자산처럼 세금 신고 대상이 되나요?

저는 작년부터 온라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디지털 아트 NFT 여러 점을 사고팔아 차익을 봤습니다. 그중에는 작가가 단 한 점만 발행한 희귀 아트워크도 있었고, 같은 이미지로 수천 개가 발행돼 서로 교환되듯 거래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2
세무경마 등 환급금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경마 환급금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주는 거라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저는 경마장에 가서 마권을 몇 번 구입했는데, 이번에 적중해서 환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환급 창구에서 받은 금액이 제가 베팅한 것에 비해 예상보다 적어서 이미 세금이 빠진 건가 싶기도 하고, 만약 원천징수가 됐다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1
세무고가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고가 수입 승용차를 사려는데 개별소비세가 따로 더 붙는다고 해서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저는 조만간 억대 가격대의 수입 프리미엄 승용차(가솔린 모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고가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많이, 그것도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 자체가 누진적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1
세무배달플랫폼 라이더 소득구분(근로/사업)

여러 배달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일하며 건별로 3.3% 원천징수되는 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저는 배달앱을 통해 배달 콜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입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 배달 플랫폼에서 콜을 받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고 있으며, 배달료는 건별로 정산받는데 지급받을 때마다 3…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1
세무부동산 매매계약서 인지세 납부의무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 말고 인지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이번에 매매대금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는 매도인용 1부, 매수인용 1부로 나누어 각자 보관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로부터 취득세와 별도로 인지세도 내야 한다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1
세무국내 상장주식 매도 증권거래세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했는데 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얼마 전 보유하고 있던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저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매도 정산 내역을 확인해보니 증권거래세라는 명목으로 세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1
세무세금 부과처분 불복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세무서로부터 예상보다 많은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얼마 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적힌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았지만 납득이 가지 않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의신청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1
세무신용카드 소득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는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따로 추가 공제되나요?

저는 근로소득자로 연봉이 약 6,500만원 정도인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를 거의 다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1
세무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작은 사업체에서 직원을 몇 명 새로 채용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최근 매출이 늘면서 정규직 신입 직원 3명을 새로 채용해 4대보험까지 가입시켰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0
세무형제자매 등 기타부양가족 인적공제

미혼인 19세 남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미혼인 19세 남동생과 둘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남동생은 올해 지방 대학교에 입학해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여전히 저와 같고, 방학 때는 저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0
세무RSU(해외주식보상) 과세

해외 모회사에서 받은 RSU가 베스팅되면 국내 자회사가 원천징수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미국 모회사로부터 RSU(제한조건부주식)를 부여받아 이번에 일부 물량이 베스팅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베스팅된 주식의 시가만큼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겠다고 안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0
세무가업상속공제

아버지가 28년간 경영한 중견기업을 상속받아 제가 대표이사를 맡으면 가업상속공제 600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28년간 직접 경영해 오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중견기업, 연매출 약 2천억원)를 이번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대표이사로 22년간 재직하셨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0
세무경로우대자 인적공제

근로소득자인데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장애인이기도 하면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자로 매년 연말정산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 올해는 인적공제 부분에서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와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만 73세이시고, 동시에 지체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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