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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3건
세무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 재화·용역 구분

소프트웨어를 CD로 안 팔고 온라인 다운로드나 클라우드 구독으로 팔면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지게 되나요?

저는 3년 전 창업해 자체 개발한 회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처음에는 CD에 담아 박스로 포장한 뒤 개당 30만원에 소매점을 통해 팔았는데, 작년부터는 매체 없이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자경농민·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귀농해서 직접 벼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사는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올해 마흔넷인 저는 서울에서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 퇴사하고, 다음 달 전북 김제로 전입해 직접 벼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논 3,300제곱미터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신축 임대주택 최초분양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신축 아파트를 시행사에서 최초로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를 시행사로부터 분양가 4억 3천만원에 최초로 분양받아 다음 달 잔금을 치르고 임대주택으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유류분 원물·가액반환 양도소득세

아버지 유언으로 낸 유류분소송에서 이겼는데, 형에게 아파트 지분으로 돌려받을지 현금으로 정산받을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나요?

2023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아파트(시가 10억원)를 유언으로 형에게만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형과 저 둘뿐이라 제 유류분은 2억 5천만원인데 한 푼도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최근 승…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독일 제조사에서 기계부품을 수입하며 통관 때 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독일 소재 제조사로부터 산업용 기계부품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 납품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통관 당시 관세사를 통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330만원을 세관에 납부했는데, 국내 거래처럼 별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

작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9천만원인데,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저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작년 한 해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9천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거래처를 통해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면세 인적용역 사업장현황신고

소설 원고료와 인세로 사는 전업 작가인데, 부가세가 면세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저는 소설을 쓰는 전업 작가로, 작년 한 해 동안 출판사 두 곳에서 원고료와 인세로 총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술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개인 위약금·배상금 기타소득 과세

아파트 매매계약이 매수인 사정으로 해제돼 계약금 5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는데 저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난달 제 소유 아파트를 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에게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대출 문제로 잔금일 전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서상 위약금 특약에 따라 이 계약금 5천만원 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공익신탁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을 통해 상속재산을 장학사업에 맡겨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올해 3월 별세하시면서 저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중 5억원을 신탁회사를 통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에 맡기고 싶습니다. 아직 상속세 신고 전이고, 신탁 수익자는 제가 아니라 장학사업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취득세

재건축 조합원인데 새 아파트를 받으며 낸 청산금에도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되면서 원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왔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 결과 종전 부동산 평가액이 3억원, 새로 배정받는 아파트 평가액이 5억원으로 확정되어 차액 2억원을 청산금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사망퇴직금 상속재산 포함여부

아버지 사망으로 받는 회사 퇴직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 둘 다 상속세 내야 하나요?

20년 넘게 다니시던 회사에 재직 중이시던 아버지가 올해 3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망퇴직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인 저는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등록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고 있는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5월에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 1채를 3억 2000만 원에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단기재상속 세액공제

3년 전 아버지 상속세를 냈는데, 어머니 상속에서 그 재산에 또 전액 내야 하나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재산을 물려받으셨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아버지 때 이미 세금을 낸 재산인데 어머니의 상속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전문직 간이과세 배제업종

개업 첫해라 매출이 적은데도 세무사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 된다는 게 맞나요?

이번 달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개업 첫 해라 예상 연매출이 3천만원 정도로 크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세무사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원천적으로 …

로시컴 세무사 답변2026.08.08
세무유증 취득세율(상속 vs 증여)

상속인이 아닌 제가 외삼촌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으면 취득세도 상속 세율로 내면 되나요?

저는 지난달 돌아가신 외삼촌의 조카로 법정상속인은 아닙니다. 외삼촌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시가 3억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저에게 유증한다고 적어 두셨고,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들에게 남기셨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정규증빙 미수취 증빙불비가산세

재래시장 식자재 구매 시 간이영수증만 받았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서울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인근 재래시장 노점에서 채소와 생선을 건당 5만원에서 8만원씩 주 3~4회 현금으로 구매하는데, 이 노점들은 카드 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기가 없어 매번 간이영수증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특수관계인 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제가 어머니 소유 상가를 시세보다 3억원 더 얹어드리고 사려는데,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들인 저는 어머니가 단독 소유한 상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확인한 시가는 6억원인데,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께 목돈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세보다 3억원을 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해외파견 근로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베트남 현지법인에 2년째 파견 근무 중인데 저는 세법상 거주자인가요, 아니면 비거주자인가요?

저는 국내 본사 소속으로 2024년 8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만 2년째 하노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여전히 한국 본사에서 매달 지급받고 있고,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는 서울 자택에 남아 계속 생활하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8
세무상속세 물납 비상장주식 제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요?

지난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년간 운영하시던 비상장 중소기업 A산업 주식(평가액 8억5천만원)과 상가 부동산 1억3천만원, 예금 2천만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약 2억원으로 산출됐는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임대보증금 있는 부동산 상속 시 채무공제·평가특례

아버지 상가건물 상속받으면 세입자 보증금 2억원은 채무로 빼고 건물가액 계산하면 되나요?

아버지가 5년 전부터 임대해오시던 상가건물을 이번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에는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으로 임차인이 입주해 있고, 임대차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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