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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3건
세무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절차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정정하려는데, 세무서 해명 안내문을 먼저 받았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지난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른 업체 번호로 잘못 적었습니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정정하려던 참인데, 공교롭게도 그 며칠 전 관할 세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면세전용 간주공급

카페 인테리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서점 코너로 바꾸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3년 전 카페를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와 커피머신 등 집기 구입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최근 매장 한쪽을 리모델링해서 도서 판매 코너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국세 경정청구 기간·요건

3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 지식이 부족해 사업장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 일부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세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법정신고기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상속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가건물을 두 곳에서 감정평가받아 수수료 600만원을 냈는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소재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2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가로 신고하려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각각 의뢰했고, 한 곳당 300만원씩 총 600만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 필요경비 불산입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한 월급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 명의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과 똑같이 매달 제 앞으로 월급 28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장부에는 인건비로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없을 때 손금한도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법정 한도로만 손금 처리되나요?

저는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 22년간 재직했고 조만간 퇴직할 예정입니다. 저희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 배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별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상속인 아닌 자 유증 할증과세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손자인 저에게 유증하면 상속세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재산 일부를 아들인 아버지가 아니라 손자인 저에게 직접 물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주변에서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을 받으면 상속…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이전가격세제(국제거래 정상가격)

해외 자회사에 원재료를 시가보다 낮게 공급하면 이전가격세제로 세금 추징될 수 있나요?

저희는 국내에서 원재료를 만들어 베트남 100%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자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국내 거래처보다 단가를 20%가량 낮춰 넘기고 있는데, 최근 강의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인정상여(사외유출) 소득처분

세무조사에서 법인 가공경비가 적발돼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됐다는데, 근로소득세가 왜 저한테 부과되나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수년간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세무서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면 전부 저에게 상여로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가지급금을 빌려주면 회사 차입금 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요?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법인인데, 대표이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얼마 전 법인 자금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 회사는 은행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를 내고 있는데, 세무사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장기렌트로 쓰는 5인승 승용차, 렌트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업무용으로 배기량 1,998cc 5인승 세단을 3년 장기렌트 계약으로 들여왔는데, 렌트료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재산가치증가 이익의 증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가 개발사업 인가로 가치가 급등했는데 증여세를 또 내야 하나요?

3년 전 미성년자인 딸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임야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사업 인가까지 받으면서 시세가 5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딸은 여전히 소득…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부동산임대업 결손금 통산 제한

상가 임대업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공제가 되나요?

저는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는데 올해 공실과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금이 약 3천만원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사업소득도 신고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업에서 난 결손금을 쇼핑몰 사…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국외사업자 용역공급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사업인 학원이 해외 SaaS 구독료를 지급할 때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수업 관리를 위해 미국 클라우드 LMS(학습관리시스템) 업체와 계약해 매달 구독료 3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한국에 지사나 사업장이 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특례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과 등기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남매 두 명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간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어머니 몫의 재산 분할과 등기를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샀는데 증여추정 배제기준 넘으면 세무조사 대상 되나요?

저는 만 33세 직장인입니다. 최근 처음 아파트를 3억 8천만원에 매수했는데, 모은 예금 2억 5천만원과 신용대출 1억 3천만원으로 자금을 전부 마련했고 부모님께 받은 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조달 금액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대표이사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저는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제 개인 명의 부동산(시가 3억원)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했고, 회사에는 8년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나요?

저희 회사는 3년 전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거래처인 채권자와 협의해 미지급금 4억 원을 탕감받기로 했는데, 재무상태표상에는 이월결손금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종교인소득 과세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생활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지방의 한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매달 사례비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종교인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직원 명의로 등재했던 회사 주식, 제 앞으로 환원하면 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016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분산을 위해 직원 명의로 발행주식의 20%(2,000주)를 등재해두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그 직원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이미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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