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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3건
세무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5,200만원 정도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액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은퇴 후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데 임대소득이 생기면 자격을 상실하나요?

저는 3년 전 퇴직 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임대해 월세를 받기 시작했고, 예금 이자와 배당금도 조금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위탁매매·대행판매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잡아도 되나요?

저는 오픈마켓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결제대금이 일단 제 통장으로 전액 입금되고, 저는 그 돈으로 해외 셀러에게 물건값을 송금한 뒤 남는 차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상 명칭은 "구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지식재산권 양도 기타소득

제가 창작하지 않고 매입한 웹툰 캐릭터 저작권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인가요?

저는 그림을 직접 그리는 작가가 아닌 일반 개인입니다. 2년 전 지인 작가로부터 인기 웹툰 캐릭터의 저작권 전체를 8천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완구회사에서 이 캐릭터 저작권을 1억 5천만원에 사겠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카페를 운영 중인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개인사업자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시는데, 작년 매출(공급가액)이 9억 5천만 원 정도라 올해는 10억 원을 넘길까 걱정도 됩니다. 주변 사장님들이 신…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6% 보유, 사촌에게 양도하면 대주주 세율이 적용되나요?

저는 비상장 제조업체인 A사 주식 6%를 3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입니다. 회사는 매출 규모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최근 같은 회사 주주인 사촌형에게 제 지분 전부를 8억원에 양도하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종교인소득 과세특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동안 매년 종교인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 올해부터 교회 재정부에서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연간 사례비는 약 3…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상속재산 재분할과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상속세 신고까지 끝냈는데 다시 재분할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를 포함한 3남매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협의분할해서 상속세 신고와 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 오빠가 개인 사정으로 본인 몫인 아파트 지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골프장 회원권 등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골프장 정회원권을 1년도 안 돼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요?

작년 9월에 OO컨트리클럽 정회원권을 2억 5,000만원에 취득했는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져 최근 3억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의개서료로 300만원, 회원권 거래소 알선수수료로 150만원을 지출했고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수술비와 65세 부모님 병원비가 800만원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 5,200만원 정도 받는 회사원입니다. 올해 초 허리디스크로 입원 수술을 받아 본인 의료비로 320만원을 썼고, 함께 사는 만 72세 어머니(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서 병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매입세액공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늦게 받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저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원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바로 받지 못했고, 거래처 사정으로 공급시기가 한참 지난 뒤에야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로 미국·중국 주식 팔았는데 반기별로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계좌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미국 테슬라 주식을 팔아 3,000만원 정도 차익을 봤고, 같은 기간 중국 알리바바 주식에서는 5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신탁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상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나왔어요. 제가 내는 게 맞나요?

3년 전 상가건물을 대출 담보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로 되어 있지만 저는 지금도 직접 임대차 관리를 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신탁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부동산매매업 판정(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아파트 여러 채를 사고팔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저는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4채를 매수한 뒤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매번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왔는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착오송금 반환과 증여 추정

착오송금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줬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두 달 전 거래처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확인 즉시 상대방에게 전액 그대로 돌려줬고 따로 사용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국외전출세(출국세)

코스닥 상장주식 대주주인 제가 해외로 이민 가서 비거주자가 되면 주식을 안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국내에 20년째 거주한 개인 투자자로, 코스닥 상장기업 A사 주식 3%를 보유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 20억원인 주식이 최근 평가액 80억원까지 올랐는데, 이번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 가족과 이민을 가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임원 과다보수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보수를 이사회 결의로 크게 인상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손금부인될 수 있나요?

저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사업연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 연봉을 1억 2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인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재건축 원조합원인데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5년 전부터 실거주해온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어 작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지금은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주비를 받고 이사한 뒤에도 계속 무주택으로 이 물건 하나만 보유해왔…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맞벌이 부부인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39세 직장인이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연간 총급여는 2,800만원이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연 1,5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로 거주 중이며 별다른 재산은 없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공모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 공모리츠 배당금, 9% 분리과세 신청하면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저는 몇 년 전부터 SK리츠, 맥쿼리인프라 등 상장 공모리츠에 총 4천만원 가량을 투자해 매 분기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와 다른 주식 배당까지 합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설 것 같아 종합과세로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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