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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3건
세무증여세 재차증여 합산과세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에게 나눠 증여받으면 전부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되나요?

저는 3년 전 아버지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고 남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어머니로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법인세 청산소득 과세

법인 해산등기 후에도 계속 영업하면 청산소득세 대신 일반 법인세로 과세되나요?

저희는 제조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인데, 대표이사인 제가 건강 문제로 사업을 정리하려고 지난달 주주총회 해산 결의 후 해산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납품 계약이 남아있어 청산인인 제가 재고 처분 대신 신규 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세무조사 중복조사 금지 원칙

이미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으로 재조사 통지가 왔습니다, 위법한 중복조사가 맞나요?

저희 회사는 이미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아 조사가 종결되었는데, 최근 관할 세무서로부터 같은 세목과 같은 사업연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탈세 혐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특례

형제와 동업으로 분식점을 운영 중인데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동생과 함께 분식점을 공동명의로 개업해서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이고, 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은 6대4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 관리와 지출 처리는 제가 거의 다 하고 동생은 가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비영업대금의 이익(사인간 이자소득)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 A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1.5%(연 18%) 이자를 받기로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매달 A씨 명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자만 입…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부부합산 3주택인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저희 부부는 거주 중인 집 1채 외에 최근 월세를 주는 집 1채와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받는 집 1채를 추가로 취득해 총 3주택이 됐습니다. 월세 수입은 연 800만원 정도인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온…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지난 사업연도엔 법인세를 냈는데 이번엔 결손이 났어요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사업연도에는 실적이 괜찮아서 과세표준 3억원 정도로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이번 사업연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매출 감소가 겹쳐 결손금이 2억원 넘게 발생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불산입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장학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설립하신 비영리 장학재단이 있어서, 상속받은 예금과 아버지 소유이던 회사 주식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영농상속공제

아버지가 25년간 직접 농사지으신 논을 제가 상속받아 계속 영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경기도 이천에서 약 25년간 논 8,000평을 직접 경작해 오셨는데 지난달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4세이고 3년 전부터 아버지 곁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며 앞으로도 이 농지에서 계속 영농할 계획…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지주회사 전환 주식교환 과세특례

개인 대주주가 운영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년 가까이 직접 운영해온 제조업체 A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대주주입니다. 최근 세무사님 권유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면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신설 지주회사를 세우고 그 지주회사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인정상여(사외유출) 소득처분

세무조사에서 법인 가공경비가 적발돼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됐다는데, 근로소득세가 왜 저한테 부과되나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수년간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고, 세무서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면 전부 저에게 상여로 처분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상장회사 지분을 매수해 60%가 됐는데 회사 소유 부동산에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저는 비상장 제조업체인 A사의 주식을 지인으로부터 추가로 매수해서 기존 35%였던 지분율이 60%로 늘었습니다. A사는 공장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지인에게 저처럼 지분율이 오른 사람도 회사 부동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대표이사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저는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제 개인 명의 부동산(시가 3억원)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했고, 회사에는 8년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이전가격세제(국제거래 정상가격)

해외 자회사에 원재료를 시가보다 낮게 공급하면 이전가격세제로 세금 추징될 수 있나요?

저희는 국내에서 원재료를 만들어 베트남 100% 자회사에 공급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자회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국내 거래처보다 단가를 20%가량 낮춰 넘기고 있는데, 최근 강의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자회사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동업기업 과세특례

합자조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했는데 결손금이 출자금보다 많으면 전액 배분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인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합자조합을 만들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내고 승인받았는데, 첫해에 조합 결손이 크게 났습니다. 제 출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 전액이 익금에 산입되나요?

저희 회사는 3년 전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거래처인 채권자와 협의해 미지급금 4억 원을 탕감받기로 했는데, 재무상태표상에는 이월결손금이 이보다 적은 금액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거래처 부도어음이 발생한 지 8개월 지났는데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주요 거래처인 A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액면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A사 재산에 저당…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장애인신탁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 아들에게 현금 3억원 신탁해주면 증여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고 올해 만 27세입니다. 제가 모아둔 예금 3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시켜,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탁이익을 전부 받도록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자기주식 취득 의제배당

비상장회사가 소각 목적 없이 제 주식을 사가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나요?

저는 비상장 제조업체 A사의 소액주주로 2018년 회사 설립 당시 1억원을 출자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사정으로 지분을 정리하려 하는데, 회사 측에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기주식 명목으로 3…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세무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이월결손금도 우리 회사가 승계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저희 A법인은 동종업계 B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B법인은 설립 5년차 회사로 최근 몇 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8억원 정도 있는데, 합병대가로 B법인 주주들에게 저희 회사 신주를 90%, 현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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