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973건
세무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인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부부는 아파트 한 채를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부담이 커지는데,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로 계산받아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경로우대자 인적공제

근로소득자인데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장애인이기도 하면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자로 매년 연말정산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 올해는 인적공제 부분에서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와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만 73세이시고, 동시에 지체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중고거래 반복판매 사업소득 전환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저는 반년 전부터 아울렛이나 땡처리 매장에서 저렴하게 산 신발과 의류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쓰던 물건 몇 개를 정리하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되팔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여 한 달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가업상속공제

아버지가 28년간 경영한 중견기업을 상속받아 제가 대표이사를 맡으면 가업상속공제 600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28년간 직접 경영해 오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중견기업, 연매출 약 2천억원)를 이번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대표이사로 22년간 재직하셨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해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해외 OTT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일반 소비자로 넷플릭스와 구글 원 클라우드 저장소 등 해외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를 매달 해외 결제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사업장도 없는 해외 업체인데 제가 내는 구독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인플루언서 협찬 소득 과세

인플루언서가 현금 없이 협찬 물품만 받고 후기를 올렸는데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팔로워 3만 명 정도인 SNS 계정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인데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러 광고주로부터 현금은 전혀 받지 않고 로봇청소기, 에어프라이어 같은 가전제품만 협찬받아 사용 후기 게시물…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RSU(해외주식보상) 과세

해외 모회사에서 받은 RSU가 베스팅되면 국내 자회사가 원천징수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 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미국 모회사로부터 RSU(제한조건부주식)를 부여받아 이번에 일부 물량이 베스팅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베스팅된 주식의 시가만큼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겠다고 안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영농상속공제

아버지가 25년간 직접 농사지으신 논을 제가 상속받아 계속 영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경기도 이천에서 약 25년간 논 8,000평을 직접 경작해 오셨는데 지난달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34세이고 3년 전부터 아버지 곁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며 앞으로도 이 농지에서 계속 영농할 계획…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

회사채를 만기 전에 팔았는데 보유기간만큼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게 맞나요?

저는 올해 초 유통시장에서 표면이율 4%인 3년 만기 회사채를 매입해 보유하다가 얼마 전 만기가 되기 전에 증권사를 통해 중도매도했습니다. 매도대금 정산 내역을 보니 일부 금액이 원천징수되어 있었는데, 증권사 직원은…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공모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 공모리츠 배당금, 9% 분리과세 신청하면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저는 몇 년 전부터 SK리츠, 맥쿼리인프라 등 상장 공모리츠에 총 4천만원 가량을 투자해 매 분기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와 다른 주식 배당까지 합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설 것 같아 종합과세로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불산입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장학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설립하신 비영리 장학재단이 있어서, 상속받은 예금과 아버지 소유이던 회사 주식 일부를 이 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와 등본 주소 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으로, 총급여는 약 6,200만원입니다. 전용면적 59㎡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세 65만원을 내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지번 주소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등본에는 도로명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다가 올해 중 주택을 취득하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2023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총급여는 6,500만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를 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맞벌이 부부인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39세 직장인이고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연간 총급여는 2,800만원이고 아내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연 1,5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로 거주 중이며 별다른 재산은 없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6
세무증여세(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에게 현금·부동산 증여 시 6억원 공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혼인신고 전 증여도 해당되나요?

저는 아내에게 현금 2억원과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6억원 공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올해 현금을 먼저 증여…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세무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 현지법인 파견근무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이고 원양어선은 5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되어 그쪽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일부 금액이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처리된다고 인사팀에서 들었는데, 정확히 한 달에 얼마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세무상속세 제사용재산 비과세

아버지로부터 선산 임야와 조상 묘, 족보·제구를 상속받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상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던 선산 임야와 조상님 묘가 있는 땅, 그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와 제사 때 쓰는 제기, 병풍 같은 제구까지 제가 장남으로서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세무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계좌에서 뺀 돈, 사용처 소명 못하면 상속세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약 1년 전부터 은행 계좌에서 몇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을 인출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이 인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보내왔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세무업무용승용차 손금

업무용승용차 리스료, 운행기록부 안 쓰면 손금 한도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대표이사 전용으로 벤츠 S클래스 차량을 리스로 계약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리스료가 월 280만원 정도로 연간 3,300만원가량 나갑니다. 그런데 세무사님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세무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업자금 10억 증여, 증여세 과세특례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저에게 창업자금으로 현금 10억원을 미리 주시려고 합니다. 일반 증여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적용받을 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139404142439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