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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73건
세무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아버지 자금으로 아들 명의 주식 등재했는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받았어요,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면 세금 피할 수 있나요?

5년 전 법인 설립 당시 아버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셨지만, 세무상 편의를 위해 주식은 제 명의로 등재했습니다. 실제 경영과 배당금 관리는 전부 아버지가 해오셨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이 지분에 관해 증여세 부과 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4
세무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학원에서 성인반이랑 미취학아동반 같이 하는데 임차료 매입세액 안분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 중인데 성인 대상 자격증반은 과세, 미취학아동 대상 놀이교육과정은 면세로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인터넷 요금처럼 두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매입세액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처 물품 반품과 계약해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발급 사유와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가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는데, 이후 거래처에서 일부 물품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을 요청해왔습니다. 게다가 다른 한 건은 아예 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상속세(대습상속)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인 제가 상속인이 되는 게 맞나요?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번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상속인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형제자매는 없습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증여의제

아버지가 시가 10억 상가를 아들에게 6억에 팔았는데 증여세 문제 되나요?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을 제가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보다는 매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가 시가는 10억원 정도인데 제가 자금이 부족해서 6억원에 사기로 아버지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저는 세법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증여세(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결혼하는 자녀에게 목돈 증여하려는데 혼인공제로 1억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올해 12월에 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목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법인전환·이월결손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면 이월결손금도 법인이 그대로 승계해서 쓸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으로 17년째 도소매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8년 전쯤 사업이 크게 어려워져 적자가 났고 그때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아직 5천만 원 넘게 남아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회복되면서 법인전환을 준비 중인데, 지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부가가치세·위탁판매

쇼핑몰에 위탁판매로 입점한 제조업체인데, 세금계산서는 제가 발급해야 하나요?

저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 위탁판매로 입점해 제품을 등록했는데, 실제로 소비자에게 결제받고 배송까지 처리하는 건 전부 쇼핑몰 쪽입니다. 저는 상품만 공급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상속재산분할협의 끝내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삼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막내가 자기 몫이 너무 적었다며 다시 나누자고 해서 지분을 조정해서 재분할하려고 합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주택임대소득세

오피스텔 월세 임대소득 연 1,500만원인데 1주택자는 비과세라던데 정확히 맞나요?

저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면서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대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인들 말로는 1주택자는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법인 명의 5인승 SUV, 접대비도 차량비도 매입세액 불공제라는데 정말 맞나요?

법인 명의로 5인승 SUV를 구입해서 거래처 미팅이나 현장 방문 다닐 때 영업용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차량 구입비랑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그리고 거래처 접대할 때 쓴 매입세…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상속세 국외재산 신고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현지 집과 계좌도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30년 넘게 거주하시다가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국내에는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미국 현지에도 사시던 집 한 채와 예금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로서 이번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상속세(신탁재산)

부모님이 은행에 유언대용신탁 맡기면 자녀가 받을 때 상속세 내나요, 신탁세 따로 내나요?

저는 자녀와 사이가 소원해질까 봐 유언장 대신 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맡겨서 제가 사망한 후 자녀에게 재산이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탁을 통해 재산을 넘기면 세금이 일반 상속세로 부과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쓴 연구원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저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원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매년 꽤 큰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원천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인부 일당 현금으로 줬는데 지급명세서 안 냈다고 가산세 통지 왔어요, 매달 제출해야 하나요?

소규모로 건설업을 하면서 공사 현장에 일용직 인부를 여러 명 써서 매일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지급명세서는 따로 챙긴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도 전처 자녀와 똑같이 상속인이 되나요?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와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사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남매는 아버지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새어머니도 저희와 똑같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목적으로 아들에게 회사 주식 증여하면 낮은 세율로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30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회사 지분을 아들에게 미리 넘겨주려고 하는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법인세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소득처분까지 받았는데 은행 대출이자도 손금부인되면 이중불이익 아닌가요?

저희 법인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업무와 상관없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가지급금이 있어서, 세무조사에서 이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아버지 비상장중소기업 주식 60% 상속,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되면 상속세 더 오르나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60%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님과 상담했더니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평가한 금액보다 왜 더 높게 계산되…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세무육아휴직급여 비과세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랑 회사에서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 둘 다 비과세인가요?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니는 회사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조금 더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고 들…

로시컴 세무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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