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973건
세무배당소득세 Gross-up(배당가산·세액공제)

상장회사 배당금 종합과세 대상인데 배당가산액(Gross-up)은 왜 더하고 가산율은 몇 %인가요?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꽤 받았는데, 근로소득이랑 이자소득까지 합치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계산 자료를 보니 배당소득금액이 제가 실제 받은 배당금보다 크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인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어요, 5월에 신고했는데 또 내야 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는데, 지난주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38만원 정도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세금인지,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본적 지출)

아파트 매도 전 새시 교체·발코니 확장 공사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0년 넘게 거주한 아파트를 곧 매도할 예정입니다. 사는 동안 새시를 통유리로 전체 교체했고, 발코니도 확장해서 방처럼 넓게 썼습니다. 이사 나가기 전에는 도배와 장판도 새로 싹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증여세(저가양도)

특수관계 아닌 지인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팔았는데, 증여세 문제 되는 기준이 뭔가요?

지인(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로 친척이나 인척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사정이 있어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시세보다 너…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부가가치세 영세율(수출)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을 시작했는데 부가가치세 영세율 요건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춰야 영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영세율…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상속세 채무공제

상속받은 아파트에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 대출금이 있는데 상속세에서 채무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를 준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2억원을 맡기고 거주 중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억 5천만원도 그대로 남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 보유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면 기존 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못 받나요?

저는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로 인해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증여세(생활비·교육비 비과세)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매달 학비·생활비 보내는데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남은 돈으로 예금·주식 사두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올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매달 학비랑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세무

1인 법인 대표가 회사 부동산에 무상거주하면 세금은

1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세대에 제가 대표이사로서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산이니까 대표인 제가 잠깐 쓰는 것 정도는 문제없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기부금 공제(필요경비 산입)

개인사업자가 교회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개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다니는 교회에 매달 십일조와 감사헌금을 냈고, 별도로 지역 사회복지법인에도 목돈을 기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기부금들을 얼마나 공제받을 수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상속세 -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모님과 12년째 동거 중인 무주택 자녀,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12년째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자 외아들입니다. 최근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상속을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 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상가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줄어드나요? 이월과세 10년 규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오래 전 낮은 가격에 취득한 상가건물을 팔면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재산정되어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아내에게 상…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양도소득세

이혼하며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줄지, 위자료로 줄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정말 달라지나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재산분할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가 안 붙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처리하면 양도로 봐서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식대·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매달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받는데 비과세 한도가 각각 얼마인가요?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는데 식대까지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매달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서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기도 해서, 식대까지 따로 받는 게 비…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는데 남은 재고 매입세액도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저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였는데 이번에 매출이 늘어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매입한 상품 재고가 아직 꽤 남아있는데, 당시에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했다고 들…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에 예금·보험금·주식이 많은데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과 한도, 대출금 있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 대부분이 은행 예금과 즉시연금보험금, 상장주식이에요. 부동산은 거의 없고 금융재산만 8억원 정도인데, 신용대출금 1억원도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상속세 계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세무

부모님이 대출이자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문제되나요

결혼 후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최근 이직으로 소득이 줄어 매달 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워졌습니다. 사정을 아신 아버지께서 앞으로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지난 6…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세무

상속받은 상가, 임차인 계약도 승계되나요

작은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 혼자 상속인이 되어 3층짜리 상가건물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건물 1층과 2층에는 각각 편의점과 미용실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작은아버지 성함이 임대인으로 적…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세무

자녀 유학자금 매년 나눠 보내면 증여세 문제없나요

대학생 자녀가 내년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학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연간 6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유학 기간이 4년 정도로 예상되는데,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증여세가 문제 될까 봐 매년 나눠서 자녀 명의…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한데, 상속세 연부연납으로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시골 토지와 살고 계시던 아파트뿐이라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세가 대략 3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6개월 안에 이 돈을 한 번에 마련할 방법이 없어 막막합니다. 주변에서…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147484950519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