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973건
세무부가가치세 간주공급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자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간주공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3년째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다음 달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 팔지 못한 재고 의류가 매입원가 기준으로 약 2천만 원어치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임대 등록하면 실거주 중인 아파트(거주주택)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 1채와 별도로 소형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계속 임대를 줄 계획인데, 나중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매달 용돈 저축, 증여재산공제 한도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생 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0만원씩 용돈을 저축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목돈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라고 들었습…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종합부동산세(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세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한(9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다세대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2채는 작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자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쁜 일이 겹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기한인 9월…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프리랜서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프리랜서 외주 작업, 계속하면 사업소득 가끔이면 기타소득? 정확한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웹디자인 프리랜서로 여러 업체의 외주 프로젝트를 받아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20건 넘게 진행했는데, 어떤 업체는 계약서 없이 3.3% 원천징수만 떼고 입금해주고, 어떤 업체는 8.8…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10년 넘게 제조업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사업 규모가 커져서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으로 쓰던 공장 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로 넘길 계획인데, 부동산 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많이 올…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상속세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어떻게 계산되고, 신고기한 내 분할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희 남매 2명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20억원 정도인데, 어머니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아야 하는지, 법정상속분과 무슨 관계가 있…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퇴직소득세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적다는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계산 구조와 IRP 이체 시 과세이연 효과가 궁금합니다

이번 달에 23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9,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퇴직소득세가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세율표로 계산했을 때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의아합니다. 근속연수공…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1
세무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팔아서 수익 났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국내주식과 뭐가 다른가요

작년에 미국 주식 계좌에서 애플이랑 테슬라를 팔아서 8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라 그동안 세금 낼 일이 없었는데, 해외주식은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공제 2…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세무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 낀 아파트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전세금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로 나뉜다는데 맞나요?

제가 전세보증금 3억 원이 껴 있는 시가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로 처리하면 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대신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세무퇴직소득세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적다는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계산 구조와 IRP 이체 시 과세이연 효과가 궁금합니다

이번 달에 23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9,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퇴직소득세가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세율표로 계산했을 때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의아합니다. 근속연수공…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세무국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못 낼 것 같은데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받을 수 있나요?

작은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자금 사정이 빠듯한데, 이달 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 내지 못한 미납 세액이 겹쳐서 한꺼번에 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세무양도소득세

이사 때문에 새 집 먼저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이번에 아이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되어 신규 아파트를 먼저 계약하고 지난달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8년 넘게 실거주하던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현재 2주택자가 된 상태입니다. 원래 기존 주택은 1세대…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세무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프리랜서로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 꽤 있었는데, 정신없이 지내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통째로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이 7월 말인데 아직 신고도 납부도 전혀 못 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두면 가산…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세무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배우자 누구에게 몰아줘야 유리할까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직장인이고 저는 연봉 6800만원, 배우자는 연봉 3200만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초등학생 자녀 인적공제와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 앞으로 올리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세무세무신고대행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이 일주일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7.30
세무창업/폐업

사업 개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는 건물에 임대차계약서 계약 날짜는 개업날짜로 하기 위해 계약날짜만 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끝날때까지는 월세를 받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세무기업자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1.업무에 관한 비용처리는되고 업무와 무관한 마트,병원,학원비 등을 개인사업자 카드로 썼을 때, 이건 비용처리가 안될 뿐이지 써도 되는건가요? 2.종합소득세신고 이후 내소득은 개인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써도 되는건가요…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세무기업자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하나요?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계좌이체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내야하는걸로 아는데 해당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입금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세무기업자문

법인회사 직원으로 가족을 채용할 경우

직원 없이 작은 출판사 법인 사업체 운영 중입니다. 70세 부모님이 지역건강보험료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월 50만원 정도에 채용해서 소일거리라도 드리고자 직장가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등기감사나 직원 중에 어떻게 채용…

로시컴 세무정보2026.07.29
149505152539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