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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69건
세무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시 환급

자동차세를 연초에 1년치 한꺼번에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할인받으려고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정으로 차를 바꾸게 되어 연중에 기존 차를 중고로 팔 예정입니다. 이미 1년치를 다 냈는데 판 이후 기간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공동사업자 탈퇴 후 단독사업 전환

동업자가 빠지면서 공동사업을 저 혼자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하나요?

친구와 반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째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일을 하게 되어 동업에서 빠지기로 했고, 친구 지분은 제가 현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무실에서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요건

대표이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쌓인 가지급금을 갚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10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동안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가지급금이 꽤 쌓여 결산 때마다 인정이자 문제가 나옵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조부모의 손주 교육비 부담과 증여

할머니가 손주 영어유치원비와 학원비를 매달 대신 내주시면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여섯 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손주 교육만큼은 도와주고 싶다며 영어유치원비와 학원비 월 200만원가량을 매달 유치원과 학원에 직접 결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도 소득이 있어 감당하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대출이 있는데 가게 돈을 생활비로 많이 빼 쓰면 대출이자 경비가 깎인다는 게 맞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며 가게를 넓힐 때 받은 사업용 대출이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사업용 통장에서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 가족 여행비까지 수시로 빼서 쓰고 있는데, 세무 대리인이 이렇게 인출이 많으면 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해외출장 동반가족 경비의 필요경비

해외 전시회 출장에 배우자를 데려갔는데 두 사람 항공료와 숙박비를 모두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생활용품 수입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발굴을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배우자도 함께 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박람회 기간에는 주로 관광을 했고, 일정 마지막 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상호금융 예탁금 이자 비과세 개편

농협 준조합원으로 넣어둔 예탁금 이자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세금이 붙게 되나요?

직장인인데 동네 농협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3천만원 한도까지 예탁금을 넣어 두고, 이자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준조합원은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못 내고 문을 닫으면 지분 60%를 가진 대주주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지인 두 명과 함께 비상장 법인을 세워 제가 주식 60%를, 나머지 두 사람이 2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주로 제가 맡아 왔습니다. 몇 년째 적자가 이어지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했고, 결국 폐업…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

가게를 다른 구로 옮기면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하나요, 정정신고만 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같은 시 안의 다른 구로 가게를 옮기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관할 세무서가 바뀌니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주소만 바꾸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고배당 상장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는데 어떤 회사 배당이 해당되나요?

은퇴 후 국내 상장사 주식 위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바람에 세금이 꽤 나왔는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직원 명절선물 개인적공급 간주공급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우리 회사 제품을 나눠줬는데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주방용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직원 스무 명에게 저희 회사 제품 세트를 하나씩 선물로 나눠 주었는데, 평소 거래처에 파는 가격으로 치면 한 세트에 15만 원 정도 됩니다. 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아이를 낳고 몇 년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생애최초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첫아이를 낳은 지 1년 남짓 됐고 지금까지는 전세로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울 집으로 5억원대 아파트를 처음 사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이 둘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법인세율 1%p 인상 적용 사업연도

3월 결산 법인인데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은 어느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나요?

3월 말 결산인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사업연도가 4월에 시작해 다음 해 3월에 끝나다 보니 어느 사업연도부터 오른 세율이 적용되는지 헷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과 사후관리

직원을 늘려 고용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몇 명이 퇴사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하나요?

직원 열두 명 규모의 중소 제조업 법인입니다. 청년 직원을 여럿 새로 뽑아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중 몇 명이 1년도 안 돼 그만두었고 추가 퇴사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장례 조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아버지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이 수천만원인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아버지 장례를 치렀는데 조문객이 많아 조의금이 수천만원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 비용과 장지 비용을 조의금으로 먼저 치르고, 남은 돈은 삼남매가 각자 조문객 인연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가 처음 통지받은 기간을 넘겨 계속 연장되는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연 매출 30억 원 정도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일간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고 성실히 응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 거래처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왔고, 얼마 전 또다시 연장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금 투자 경로별 매매차익 과세

금에 투자하려는데 금 통장, 금 ETF, KRX 금시장 중 매매차익에 세금이 안 붙는 쪽은 어디인가요?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여유 자금 일부를 금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은행 금 통장, 증권사에서 사는 국내 상장 금 ETF,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는 KRX 금시장, 해외에 상장된 금 ETF까지 방법이 여러 가지라 헷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희망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구분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받은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로 계산되나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연봉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로금 금액이 커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인데, 이 위로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토지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이웃 땅 주인과 서로 필지를 맞바꾸기로 했는데 돈이 오가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농사짓는 논 사이에 이웃 농가의 논 한 필지가 끼어 있어 경작이 불편했는데, 이웃도 제 논 끝자락이 자기 논과 붙어 있어 서로 맞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필지 시세는 비슷해 돈은 거의 오가지 않을 것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공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피아노·태권도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입니다. 방과 후 돌봄 대신 피아노 학원과 태권도장을 보내고 있어 한 달 학원비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공제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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