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969건
세무부동산 간 양도차손 통산

같은 해에 아파트는 손해를 보고 팔고 상가는 이익을 남겼는데 손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투자용으로 사 두었던 아파트를 산 값보다 수천만원 낮게 팔았고, 몇 달 뒤에는 오래 보유한 상가를 팔아 꽤 큰 차익이 났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따로 있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판 두 건의 손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연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 확정신고

한 해에 땅을 두 번 팔아 각각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물려받은 땅 두 필지를 한 해에 하나씩 팔았습니다. 봄에 판 땅은 직접 예정신고를 했고, 가을에 판 땅도 두 달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쳤습니다. 두 번 모두 기한 안에 신고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같…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체납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사업 실패로 오래전에 못 낸 세금도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없어지나요?

10여 년 전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부도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약 1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독촉장을 받았고 예금 계좌가 압류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안분

상가 건물을 땅과 함께 팔면서 계약서에 건물값을 낮게 적으면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임대하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며 계약서에 전체 매매가 중 건물값은 아주 적게, 나머지는 땅값으로 적자고 제안했습니다. 땅은 면세라서 건물값을 낮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대가 수령 전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끊어 달라고 하는데 발급해도 괜찮나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계약한 거래처가 공사 착수 전에 전체 공사대금의 절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 주면 내부 결재를 올린 뒤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고 대금도 받…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잔금 전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 판정

매수인이 대출 때문에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 달라는데, 그러면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요?

2년 전쯤 산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다른 집은 없고, 잔금일은 취득한 지 2년이 막 지난 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유권이 먼저 넘어와야 한다며 잔금 전에 등기를 이전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요건

회사에서 아이 출산 축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세 없이 전액 비과세가 되나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하자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수천만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첫 지급분은 이미 받았으며 나머지는 아이 돌 무렵에 준다고 합니다. 회사 전 직원에게 같은 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부모의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부모님이 그냥 갚지 말라고 하시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몇 년 전 전셋집을 구하면서 아버지께 2억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서 매달 이자를 계좌로 보내 왔습니다. 원금도 조금씩 갚아 지금은 1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대도시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중과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로 나온다는데 피하거나 줄일 방법이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져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 본점도 서울로 등기할 생각이었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세 배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자녀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6세 이하 아이가 둘인데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아이 수만큼 늘어나나요?

네 살과 두 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회사는 자녀 한 명당 매달 보육수당 20만원씩을 주고 있어 저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데, 예전에는 20만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에는 세금이 붙었습니다. 보육수당 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상가 관리비·공공요금 부가세 과세표준

상가 임차인에게 월세와 따로 받는 관리비와 전기요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붙여야 하나요?

작은 상가 건물 한 동을 소유해 1층과 2층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월세와 별도로 받는 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은 그냥 통장으로만 받아 왔습니다. 전기요금은 건물 전체가 제 명…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중고차 매매상사를 하는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차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입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개인 차주에게서 직접 사 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팔 때는 판매가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다 보니 세 부담이 크게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주거 겸용 사업장 관리비·통신비 안분

집에서 혼자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와 인터넷·휴대폰 요금 일부를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아파트 작은방을 작업실로 쓰면서 혼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장 주소도 집으로 등록했습니다. 따로 사무실이 없다 보니 상품 촬영과 포장, 고객 응대를 모두 집에서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인터넷 요금,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낸 제 건강보험료도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혼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사업자로, 직원 없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직장인은 연말에 보험료를 공제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인 저도 제가 낸 건강보…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농사짓던 논을 팔고 가까운 곳에 다른 농지를 새로 사서 계속 지으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고향 마을에 살면서 6년째 직접 벼농사를 짓던 논이 있는데, 인근에 도로가 나면서 땅값이 올라 이 논을 팔고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넓은 논을 사서 계속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8년을 채우지 못해 자경농지 감면은 어렵…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세액공제

결혼식은 이미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으면 결혼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나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모두 회사에 다니고 있고, 결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제가 결혼식 날짜 기준인…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면세 학원의 교재 판매 겸업 등록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재와 문구도 따로 파는데 면세사업자 등록만으로 괜찮나요?

초등·중등생 대상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와 별도로 출판사 교재를 학생들에게 팔고, 학원 한편에 작은 코너를 두고 노트와 필기구 같은 문구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구 매출이 조금씩…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법인 기부금 손금 한도와 이월

법인이 대표 모교의 장학재단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면 비용으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중소 유통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회사 이익이 꽤 나서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내고, 회사 근처 노인복지시설에도 현금과 회사 제품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대표의 모교라는 점 때문에 회사가 아닌…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비거주자 국내 예금이자 원천징수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됐는데 한국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는 세금이 어떻게 떼이나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현지에 생활 기반을 옮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은행에는 아직 정기예금이 남아 있어 이자가 계속 나오는데, 은행에는 이주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떼이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부동산임대 소규모 법인 세율 특례

가족끼리 세운 부동산임대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여도 낮은 법인세율을 못 받나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지분을 나눠 부동산임대 법인을 세우고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따로 고용한 직원은 없고 가족이 관리하며, 한 해 과세표준은 1억원 남짓입니다. 2억원 이하 구간에는 가장 낮은 법인세율이 적…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167891099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