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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969건
세무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공제 자격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가 둘 있고, 함께 살던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고인 명의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아파트를 제게 남긴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주택부수토지 비과세 배율 초과분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을 파는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딸린 땅 전체에 적용되나요?

경기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한 채를 12년째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바닥 기준 100㎡ 정도인데 텃밭과 마당을 포함한 대지가 500㎡가 넘습니다. 다른 집은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부가세 별도 약정 없는 거래금액 해석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었다면 받은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와 홈페이지 제작을 1,100만 원에 하기로 하고 견적서와 계약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류 어디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었고, 저는 당연히 부가세를 따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상장주식 증여 시 전후 평균가 평가

코스피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증여하면 증여한 날 주가가 아니라 평균 주가로 세금을 매기나요?

오래 보유한 코스피 상장주식 일부를 성인이 된 딸 계좌로 옮겨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 종가로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증여일 앞뒤 몇 달의 평균 주가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여한 뒤 주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비상장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붙나요?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거래처인 비상장회사 지분 15%를 몇 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의해서 저희 법인도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준 회사는 이미 법인세를 냈을 텐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가 끝나고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건비 일부를 실제 지출이 없는 가공경비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일한 직원…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치면 한 달에 250만원 안팎이고, 교대 근무 때문에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월급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이 수당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이가 둘인데 7인승 SUV를 새로 사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짐이 늘어 타던 승용차를 팔고 7인승 SUV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셋째가 있어야 한다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

개인사업자인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문을 받았어요, 매출이 크지 않아도 꼭 내야 하나요?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여름에 구청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안내문이 왔는데, 매장이 크지 않고 매출도 많지 않아서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더니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온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제품 부품을 온라인과 전화 주문으로 도매하려고 작은 사무실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등록증을 바로 내줄 수 없고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연금계좌 내 해외 ETF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를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바로 세금이 붙나요?

40대 직장인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를 사고팔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였다면 매도 차익이나 분배금에서 세금이 떼였을 텐데,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이 빠져나간 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차량 처분손익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쓰던 업무용 차량을 중고로 팔아 남긴 차익도 사업소득에 들어가나요?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용으로 4년 정도 쓰며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넣고 운행기록도 작성해 온 승용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장부상 남은 금액보다 비싸게 팔려…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분양권 전매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분양권을 웃돈 받고 넘기는데 중도금 대출이자와 발코니 확장비도 필요경비로 빼주나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웃돈을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여러 차례 냈고 중도금은 대출로 마련해 이자도 계속 부담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도 분양대금과 함께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돈…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분양권 포함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사면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2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계약해 두었고 아직 입주 전이라 등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근처에 살 집이 급하게 필요해져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분양권도 주택 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상가 간주임대료 부가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상가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고 상가 두 칸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다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표준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월세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 간주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상속재산 대상분할과 현금 정산금

아파트를 형 앞으로 단독 등기하고 제가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상속인은 저와 형인데, 아파트를 지분으로 쪼개 두면 나중에 처분이 어려울 것 같아 형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대신 형이 자기 돈에서 제게 현금 2…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상속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아버지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했는데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2년 전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세가 나올 정도의 재산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감정평가 없이 공시가격만으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를 팔려고 알아보니, 상속재산을 낮…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수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과 가산세

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렸는데 영세율이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나오나요?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출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했는데, 수출실적명세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제대로 첨부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얼마 뒤 세무서에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입니다. 3년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연구원 인건비를 기초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전담요원 자격과 독립된 연구공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인…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9
세무원천세 반기납부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데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에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직원이 적어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매월 여러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며 세금을 떼고 있는데, 원천세는 반기에 한 번 내니 관련 서류도 그때 같이 내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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