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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83건
노무근로계약

계약직도 여름휴가나 연차가 있나요?

계약직도 여름휴가나 월차 또는 연차가 있나요? 그외 받을수 있는 복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형사

게임하는 중 한 말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롤 이라는 5대5게임을 하던중 우리팀중 한명이 상대팀에게 죽었을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채로 단지 ''또죽네 멍청한놈''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특정성으로 성립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국세 경정청구 기간·요건

3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 지식이 부족해 사업장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 일부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세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법정신고기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급여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2년 근무했고 연차 반차가 아예 없었는데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민사

아파트 시설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소음피해

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아버지 소유 시가 10억 상가를 아들인 제가 7억에 사면 양도세 말고 증여세도 따로 나올 수 있나요?

아버지가 시가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저에게 7억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대금은 전부 계좌이체로 지급할 예정이라 실제로 돈이 오간 정상 거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면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만 줄어드는 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급여

노동절 대신 다른 휴일에 쉴 경우 수당은?

제가 5월1일에 야간으로출근을하는데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시급제로 일을하고 5월5일에 휴일로 쉬자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총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5월2일로넘어가면 노동절 수당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형사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선고가 열려서 선고 실형1년을받았습니다 불구속인 상태이구요. 항소도 신청해볼까하는데 현재는구속이 아니라 하면 실형1년받은거는 언제부터살게될까요? 오늘선고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구속인상태에서 항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중이면 임대료에 부가세를 매겨야 하나요?

2024년 3월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 이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이씨가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부당해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 작성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3. 3. 31. ~ 2024. 3. 30.으로 정한다. 2. 수습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3. 근로자는 무릎이 조금 불편한데 근무를 함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4.…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6
노무급여

노동절 알바 임금 질문 드립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노동절 2명 알바가 있습니다. 1명은 주 14시간 알바 (일 5시간) 1명은 주 6시간 알바 (일 2시간) (알바 시작한지 1주일 됨) 노동절 일하면, 임금을 어떻게 더 줘야하는지 계…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6
법률민사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진행중에 채권자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100% 부담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다시 소송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6
노무급여

일주일에 26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월화수목 6시간 30분씩 근무해서 일주일에 총 26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6
법률기타

채권투자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채권투자로 자산관리 하기위해 채권투자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6
법률민사

중도금을 준 이후에도 해약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해약 가능시기 문의입니다 1. 중도금을 지급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2.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이게 맞나요? 중도금은 보통 만나지않고 지급하므로 받기 전까지 해약이 가능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6
노무급여

첫출근 후 퇴사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1. 제가 5월 1일 첫출근하고, 너무 직장내 분위기와 부조리로 인해 바로 다음날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남겨드렸는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그런식으로 나오셨었는데 그럼 저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6
법률기타

공인인증서 없이 타인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저의 허가없이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장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6
노무부당해고

일 못해서 퇴사 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고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퇴사권고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녹취증거도 있는데 퇴사종용 하시는거냐고 하니까 그래 퇴사종용하는거 맞다고 일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건 큰사안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6
법률민사

월세 체납한 임차인에게 퇴거기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파트 월세를 7개월치 체납하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 및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기간은 얼마나(몇개월) 주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6
노무급여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사업장 피해 없나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해서 만약 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사업장이 자진신고를 하면 사업장은 벌금 등 아무런 피해가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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