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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75건
노무급여

주 6일 근무 직원이 이틀 결근했는데, 15시간 넘게 일했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이 가족여행으로 이틀 결근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해서 그 주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7
노무급여

이럴 경우 퇴직금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곧 입사한지 1년인데 제가 작년 5월 29일에 일용직 근무를 시작하였고 10월 중순쯤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작년 6월만 4대보험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1년 연차나 퇴직금 기준일이 5월 29일이 맞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형사

오피스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국외사업자 용역공급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사업인 학원이 해외 SaaS 구독료를 지급할 때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수업 관리를 위해 미국 클라우드 LMS(학습관리시스템) 업체와 계약해 매달 구독료 3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한국에 지사나 사업장이 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급여

육아휴직 후 복직시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복직 전에 문자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때 나라에서 급여의 반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거 같은데 다시 알아보려하니 못찾겠어서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게 맞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기타

재판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

재판기일에 계속 재판에 불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재판기일이 나와있던데 공시송달이 뭔가요? 공시송달 받았으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서 다음 재판에 참석한다고 알려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

장기렌트로 쓰는 5인승 승용차, 렌트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개인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업무용으로 배기량 1,998cc 5인승 세단을 3년 장기렌트 계약으로 들여왔는데, 렌트료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급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근무한지는 거의 2 년이구 주5일 밤10시부터 오전7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무자인 저는 전혀 몰랐구요. 그리고 며칠전 해고를 받았습니다. 2주만 더 근무하는걸로 하자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민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돈을 자녀에게 양도했다면

가해자가 부당이득금을 주지않기 위해 원래 있던 재산을 팔고 이 재산을 은닉키 위해 이 재산을 팔은 돈(현금)을 자녀에게 주고는 이 자녀 명의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해버리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 은닉한 걸 못 찾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면세전용 간주공급

카페 인테리어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서점 코너로 바꾸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3년 전 카페를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와 커피머신 등 집기 구입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최근 매장 한쪽을 리모델링해서 도서 판매 코너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라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근로계약

계약직도 여름휴가나 연차가 있나요?

계약직도 여름휴가나 월차 또는 연차가 있나요? 그외 받을수 있는 복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형사

게임하는 중 한 말이 모욕죄 성립되나요?

롤 이라는 5대5게임을 하던중 우리팀중 한명이 상대팀에게 죽었을때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채로 단지 ''또죽네 멍청한놈''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특정성으로 성립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국세 경정청구 기간·요건

3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무 지식이 부족해 사업장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 일부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세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법정신고기한…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급여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2년 근무했고 연차 반차가 아예 없었는데 연차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민사

아파트 시설물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소음피해

2층 필로티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바로옆에 2층 높이의 나무데크가 있는데 제가 입주당시할때에는 출입제한이 있던곳입니다. 최근 입주민위원회에서 나무데크 수리를 하면서 그장소에 벤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벤치 위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수도

아버지 소유 시가 10억 상가를 아들인 제가 7억에 사면 양도세 말고 증여세도 따로 나올 수 있나요?

아버지가 시가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저에게 7억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대금은 전부 계좌이체로 지급할 예정이라 실제로 돈이 오간 정상 거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면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만 줄어드는 줄…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급여

노동절 대신 다른 휴일에 쉴 경우 수당은?

제가 5월1일에 야간으로출근을하는데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시급제로 일을하고 5월5일에 휴일로 쉬자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총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5월2일로넘어가면 노동절 수당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7
법률형사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선고가 열려서 선고 실형1년을받았습니다 불구속인 상태이구요. 항소도 신청해볼까하는데 현재는구속이 아니라 하면 실형1년받은거는 언제부터살게될까요? 오늘선고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구속인상태에서 항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7
세무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실거주 중이면 임대료에 부가세를 매겨야 하나요?

2024년 3월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임차인 이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이씨가 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7
노무부당해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 작성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3. 3. 31. ~ 2024. 3. 30.으로 정한다. 2. 수습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3. 근로자는 무릎이 조금 불편한데 근무를 함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4.…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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