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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남녀가 서로 금전을 목적으로 합의하에 흔히 말하는 페이,조건 만남을 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면 상호간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독일 소재 제조사로부터 산업용 기계부품을 수입해 국내 공장에 납품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통관 당시 관세사를 통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330만원을 세관에 납부했는데, 국내 거래처럼 별도…
며칠전 이미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기말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퇴사사전에 작성을 했다면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라도 작성을 했겠지만 퇴사하고 이틀 후나 지났는데 기밀유지서류 작성을 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저는 소설을 쓰는 전업 작가로, 작년 한 해 동안 출판사 두 곳에서 원고료와 인세로 총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술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
1. 1월출산후 2-4월 남편 육아휴직, 5-12월 아내 육아휴직 사용하려합니다. 남편이 2-4월에 월 112.5만원 수령 후 퇴사시 아내가 5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도 3+3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이 안되나요? 2. …
1.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하여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고 고령이며 하루만 하고 더 이상 하지않았는데 참작이 될까요? 2.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다시 피의자…
저는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낸 보험료가 총 312만원인데, 직장 다니는 친구는…
제가 17년 12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하였고 23년 12월 11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만 6년을 채우고 퇴직할 예정인데요, 6년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수당 또한 10원짜리 하나 받지 …
현금보관했는데 반환거부하고 빌려준돈 안갚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장작성시 대여금청구의소 로 작성해야 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3/2입사 후 6/14까지 수습으로 있다가 1년계약 후 7/31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5월에 무급으로 휴가 1일 6/14 1년계약 후 6월 연차 1일 소모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남…
아버지가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셨는데 이번이 두 번째에요 첫 번째는 삼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가벼운 접촉사고 였고 이번에는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많이 불리해요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어떡…
1. 대표님이 퇴사후 카톡으로 절 힘들게 한 부분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은 다 캡쳐를 해놓긴 했습니다. 2. 신고한 후 실업급여 신청에 피해가 갈까요? 피해 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제 생각엔…
주차된 차량에 옆 차주가 문을 열며 여러번 찍어서 제 차가 찍혔습니다 또한 침을 뱉고 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확보했습니다. 너무 괴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실익이 있…
작년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일을 할려고 하는데 술집에서 일하고 있고 직원입니다. 따로 수습기간 없었고 그냥 다른일 할려고 9월말까지 할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없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만약 수습기간이 있으…
제가 특수상해로 징역6월 집유1년이 종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알콜농도는 0.086 이구요. 약식기소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재판이 잡혔네요. 실형선고받을수도 있을까요? 원래 …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출석 조사 참석못하면 몇번까지 다시 오라고 부르나요?
딸이 면허 딴지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도로 나갔다가 사고 난 건데 딸 과실이 있긴 하지만 상대 쪽에서 과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는 딸 차에 초보운전이라고 써 있으…
2022년 11월 21일날 유x블유홀딩스 라는 곳으로 수행비서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사대보험 X) 계약서를 7개월이상 못쓰고 있던 상황 2023년 07월 01일날 셀x선셋으로 근로계약서를 씀 (사대보…
합의이혼으로 아이들을 제가 다 양육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도 남편에게 1억을 주는걸로 서류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한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