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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11건
법률민사

상가 건물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 나온 경우

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을 받아 건물 사용이 힘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현재까지 진행된 총 견적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은 4500만원중) (중도금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5
노무급여

출산휴가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하게 되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 8월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 1일~말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320만원…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5
법률형사

매장에서 주운 돈 점유물이탈횡령죄

지난달 주말에 아이들과 무인 문구점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닥에 5천원이 떨어져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주웠습니다. 아이들 물건 사고 카드로 결재하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경찰에서 연락왔더군요. 5천원 주웠냐…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5
세무에어비앤비 공유숙박 소득 신고의무

남는 방을 에어비앤비로 단기 임대하고 있는데, 이런 공유숙박 소득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저는 집에 남는 방 하나를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단기로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가가치세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5
노무부당해고

직원이 배민 배달을 몰래 껐습니다 —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부당해고 아니죠?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입사한 직원이 월·화·수 오픈(08~13시), 목·금 미들(13~18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민 변경이력을 확인해 보니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한 달에 10회 이상, 이 직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5
노무급여

명절이 평일에 걸리면 알바 시급 1.5배 줘야 하나요?

주 5일 근무, 주 2일 휴무, 시급 12,000원으로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평일에 걸려서 직원이 정상 출근하는데, 평일 근무니까 평소 시급 그대로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명절이라 다른 시급으로 계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15
노무급여

정기휴무까지 무급처리 계산이 맞나요?

아파서 병가를 내고 8월2일부터8월14일까지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한달월급은 310만원 받고있구요. 월요일 정기휴무까지 두번 무급처리를 해서 월급을 170만원받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5
법률형사

온라인 게임 중에 내 실명을 공개하며 모욕한 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1. 온라인 게임중에 팀원이 패드립 심하게 해서 제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그만하라 했는데 제 이름을 말하면서 모욕했는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만약 욕한 사람이 미성년자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5
세무해외직구 관세·부가가치세 면세기준

해외직구할 때 관세랑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되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저는 해외 직구로 옷이나 신발, 생활용품 같은 개인 물건을 매달 여러 번 구매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미국 쇼핑몰에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받는데, 가끔 유럽이나 일본 사이트에서도 주문합니다. 물건값 편차가 커서 어떤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5
노무급여

통상일급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49560 x 30일 맞나요? 시간외수당은 통상일급 / 8시간 해서 9635x1.5인가요? 특근은 기본급은 통상일급에 x 0.5 해서 38540 맞나요? 제가 너무 손해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5
법률민사

교통사고 상대방 100% 과실 민사소송

상대방 백퍼센트 과실로 차량 파손 입었고 물리 치료 받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싹싹하게 굴더니 시간 지나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이제는 아예 전화 번호도 바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5
세무종합소득세 분납제도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납부세액이 부담스러운 정도로 커서,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는데 사업소득이 늘어난 탓에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5월 말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기에는 자금 사정상 부담이 큰데, 종합소득…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5
노무급여

실업급여는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이 기준인가요?

작년 22년 7월 10일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 사용 후 지난달 7월 10일 단축 근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한 달하고 조금 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8월 31일자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4
법률형사

뺑소니 신고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경미한 추돌사고가 났는데 사고직후 내려서 3분가량 이야기 하고 각자 처리하자는 말에 집을 갔지만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고 곧 재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도 없고 음주해서 사고 난것도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4
노무급여

15시간 넘지 않으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주말(토,일)에만 하루 6시간씩 알바를 한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2022.4~2023.8) 근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지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4
법률형사

성추행 피해자가 증인으로 꼭 출석해야만 하나요?

한 7달 전쯤 지하철 역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cctv에 찍혀서 수사를 담당하시던 분이 저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수사과정상 보여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4
노무급여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제가 저번주 월요일에 입사를 해서 일주일 근무를 하는데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출근을 못했는데 오늘까지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말씀하시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4
법률가사

결혼생활 내내 독박육아 하고 있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애는 둘이고 저도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애들은 엄마가 봐야 한다면서 한번을 도와주는 일이 없어요. 아빠로서 하는 일이 대체 뭔지, 그렇다고 남편으로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거면 차라리 헤어져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4
노무급여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아직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퇴직금이 2주이상 지연된다면 이자가 붙는다고 나오는데 계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하기전에는 세전 330으로 세후에는 296만원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4
법률형사

아동학대 경찰서 출석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로 전처 고발했는데 경찰서 출석을 안합니다. 하겠단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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