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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0건
법률형사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 도움 요청합니다.

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라 변호사 선임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2
세무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필요경비 누락과 세액공제 미적용을 뒤늦게 알았어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저는 2년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를 5월에 직접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 자료를 정리하다가 작년 신고 당시 사업용 차량 유지비와 일부 카드매입 필요경비를 누락하고, 자녀세액공제도 일부 빠뜨린 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근로계약

중도 퇴사하는 경우 연차

22년도 9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9월에 퇴사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 지난 상태이고(365일) 작년에 썼던 휴가 (4.5일정도됨) 연차를 계산해서 22년도 안에 다 쓰라고 해서 썼는데 작년거는 쓰라고 해서 쓴건데 퇴…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2
법률가사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 불륜이랑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3년차인데 신혼 때부터 도박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문제 생길 때 바로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나아지겠지하고 기다린 게 너무 바보 같네요. 이제는 진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2
세무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사업장 2곳, 부가세 신고를 사업자단위과세로 통합할 수 있나요?

저는 서울 강남에 본점을, 인천에 소규모 물류지점을 두고 개인사업(도소매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는데,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해서 번거롭고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급여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보통 직전 3개월 월급 평균? 이라고 하던데 제가 10월 16일에 퇴사하려고 하거든요.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 한것을 익월 10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일까지 일하면 10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2
법률형사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된 경우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입건되었고, 다음주 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여사친과 가볍게 술을 먹었고, 이 후 서로 가벼운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스킨쉽이라고 해봐야, 손잡고, 볼에 뽀뽀, 그리고 포옹과 술자리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2
세무국외전출세(출국세)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 시점 보유주식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저는 국내 비상장 소프트웨어 법인의 대표이사로 지분 35%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내년 초 미국 현지법인 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해 5년 이상 거주할 예정인데, 출국 시점에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보유 주식의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보험/연금

육아 단축근무 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나요?

23년2월까지 직전회사에서 육아휴직2년포함 4년 넘게 일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쉬고 다른직장에서 한달 일하면 10월부터 육아단축 근무가 가능한가요? 육아단축 근무도 실여급여처럼 직전18개월안에 180일 고용보험가입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2
법률민사

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고 저는 지방거주중이라 팩스로 받으려 문의하였으나 팩스수령은 불가하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령하러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2
세무종합소득세 추계신고(경비율)

프리랜서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와 무기장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 장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주변에서 장부 없이도 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급여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명절전날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절 상여 기본급 50%지급인데 23년9월말에 그만두기로 되있는데 9월말에있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책…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2
법률형사

마약 초범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몸에 잘 듣는 진통제가 있다고 해서 투약했는데 알고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인 거 알고는 바로 그만뒀구요 저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초범인데 혹…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2
세무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음식점을 통째로 넘기는데 포괄양수도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요건이 궁금합니다

3년째 운영하던 백반집을 지인에게 통째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주방설비, 테이블, 냉장고 등 집기와 임차권, 거래처까지 다 넘기고 권리금도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업 자체를 통으로 넘기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기업자문

출산휴가 중 개인사업자 소득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에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이번달 첫 소득을 얻었습니다.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데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15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2
법률형사

형사재판은 한번으로 판결이 나나요?

형사사건으로 혐의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으로 최종결정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정 마지막날에 정식 재판 신청을 하여 이달에 날짜가 잡힌상태 입니다 정식 재판 신청해서 재판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2
세무양도소득세(자경농지 감면)

상속받은 자경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한도는 얼마인가요?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직접 농사지으신 농지를 올해 초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이상 그 농지에서 계속 자경하셨는데, 저는 도시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농지를 조만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이며 주 6일근무 (화요일 휴무) 근무일 2023년 2월 6일 퇴사일 2023년 9월 5일 근무시간 오전 7시 30분~저녁 8시 까지 휴게시간 오후3~4시(1시간) 사대보험 가입일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법률민사

분양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노무급여

계약서에 적힌 입사일 때문에 퇴직금 받는게 어려울까요?

20년 2월 10일 입사하였고 23년 10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물론 2월10일부터 월급 받은 내역 다 있구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 6월 20일에 입사한걸로 적혀있고 이게 바꾸기 힘들다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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