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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7건
세무종합소득세 추계신고(경비율)

프리랜서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와 무기장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했는데, 장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주변에서 장부 없이도 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준…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급여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명절전날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절 상여 기본급 50%지급인데 23년9월말에 그만두기로 되있는데 9월말에있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책…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2
법률형사

마약 초범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몸에 잘 듣는 진통제가 있다고 해서 투약했는데 알고보니 필로폰이었습니다 필로폰인 거 알고는 바로 그만뒀구요 저 지금까지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초범인데 혹…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2
세무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

음식점을 통째로 넘기는데 포괄양수도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요건이 궁금합니다

3년째 운영하던 백반집을 지인에게 통째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주방설비, 테이블, 냉장고 등 집기와 임차권, 거래처까지 다 넘기고 권리금도 받기로 했는데, 이렇게 사업 자체를 통으로 넘기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는…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기업자문

출산휴가 중 개인사업자 소득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에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이번달 첫 소득을 얻었습니다.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데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15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2
법률형사

형사재판은 한번으로 판결이 나나요?

형사사건으로 혐의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으로 최종결정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정 마지막날에 정식 재판 신청을 하여 이달에 날짜가 잡힌상태 입니다 정식 재판 신청해서 재판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2
세무양도소득세(자경농지 감면)

상속받은 자경농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한도는 얼마인가요?

아버지께서 30년 넘게 직접 농사지으신 농지를 올해 초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8년 이상 그 농지에서 계속 자경하셨는데, 저는 도시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 농지를 조만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2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이며 주 6일근무 (화요일 휴무) 근무일 2023년 2월 6일 퇴사일 2023년 9월 5일 근무시간 오전 7시 30분~저녁 8시 까지 휴게시간 오후3~4시(1시간) 사대보험 가입일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법률민사

분양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노무급여

계약서에 적힌 입사일 때문에 퇴직금 받는게 어려울까요?

20년 2월 10일 입사하였고 23년 10월 9일 퇴사 예정입니다. 물론 2월10일부터 월급 받은 내역 다 있구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 6월 20일에 입사한걸로 적혀있고 이게 바꾸기 힘들다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절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은 상태이며 집유 받기전 저지른 동종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직 기소전이며 수사기관 도움으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아서 내국인은 100% 피해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저는 2021년 12월에 한 회사에 입사 후 2023년 09월 18일까지 근무 후 18일 저녁 18:50경 술 취한 사장에게 일방적인 욕설을 들은 후 내일부터 회사나오지말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법률형사

음주운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사고 냈는데 사고가 난 과실비율을 보면 제가 피해자 입니다 7대3으로 제가 피해자 인데 어느정도 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형사처벌은 처벌이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노무부당해고

계약기간 명시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될까요?

입사하고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수습기간 후 상용직이라고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치도 못한 수습기간 종료일자 일주일전 다같이 입사한 동료들 중 저만 딱 불러서 일주일 뒤 기간 종료라며 나가라고 하는거입…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법률형사

돈을 못 갚아서 고소당하면 실형을 받나요?

빌린돈을 못갚아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노무근로계약

고장난 회사시설 방치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저희 건물이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위에선 아무 공지도없이 계속 방치만 해서요. 화장실 쓸려면 몇백미터 떨어진곳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법률형사

미성년자에게 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곧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증거로 낼 문자 내역에 사기꾼이 ‘제가 사기쳤어요’라고 있는데 사기가 인정 되나요? 만약 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서에 가서 뭐하나요? 무서워서 말도 못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노무기업자문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퇴사처리 해도 문제 없나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8일 부터 10월 3일까지 법정 공휴일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유급 휴무 5일 개인 휴무 1회를 사용하여 6일동안 매장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은 고정적으로 매장 휴…

로시컴 노무정보2026.09.1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풀려면 어떡하나요?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서 계좌정지가되고 이번에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좌정지된걸 풀려면 벌금형 받은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접 풀어달라고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11
세무양도소득세(겸용주택 비과세 안분)

1층 상가, 2~3층 주택인 겸용주택을 팔 때 상가·주택 양도세 안분은 면적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요?

저희 건물은 1층은 상가로 임대를 주고 있고 2층과 3층은 저희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 전체를 통으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상가 부분은 과세되고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

로시컴 세무정보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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