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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38건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하는데 근로시간:10:00~20:00 휴게시간 2시간(식사시간포함1사간, 휴게시간 1시간) 휴일:탄력근로제, 매월 6회휴무, 국가공휴일(단 대체공휴일 제외) 기본급여 : 1795,310원 주휴수당…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24
법률형사

자전거를 맘대로 가져가서 본인의 손주를 태워준 옆집 할머니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파트 집앞에 세워둔 우리아이 자전거가 사라져서 CCTV를 보았더니 범인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맘대로 하라며 경찰에 출두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2020.06.24
노무근로계약

이런경우 직원 해고시 문제없을까요

현재 6월 말이면 3개월이 되는 신입직원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2개월로 종료되고 정직원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이전을 한 후에 계속 지각을하고 있는데 채용하기 전에 채용공고에 회사 이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23
노무급여

퇴직연금(DC)형 산정중 "임금총액"기준

이번에당사에서 전직원의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려합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일단 연봉계약서상으로는 연봉의1/12로 DC형으로 적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연봉이아니라 연 임금총액의 1/12이더라고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23
노무비정규직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 취업규칙 반영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직연금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정규직에게는 퇴직연금 제도를, 비정규직에게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22
노무기업자문

기업과의 비밀누설금지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기업 푸드코트에 입점해있습니다. 계약서 냉용 중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기업이 본 계약 또는 법규를 위반하고 해당 위반해위가 언론, 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대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22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 체포

회사에서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대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불러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기사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술도 마셨고... 경찰관을 살짝 밀치…

로시컴 법률정보2020.06.19
법률형사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0.06.19
노무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유급연차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 유급연차휴가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2019년 5월 24일 부터 근무를 했고 퇴사를 2020년 7월 23일에 한다면 총 줘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19
노무근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주15시간미만근로자가 2년정도 일하고 하루8시간? 근로로 변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년 근로기간 퇴직금을 중산정산을 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퇴직금중간정산법이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18
노무부당해고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모회사를 둔 한국 법입인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 악화 전망으로 글로벌 오피스 모두 인원 감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한 한국 법인은 아직까지는 급격한 매출 및 이익 하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18
노무급여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일시 변경

안녕하세요, 월수금 10:00AM-3:30PM(30분 휴게)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인턴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인턴이라 주당 15시간 제한이 있는 인턴이고 연장근무는 없게끔 주15시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18
노무근로계약

대체휴무

평소 월~금 근무자가 주말(토,일) 근무한 건에 대하여 평일(월~금)에 대체휴무를 지급하려고 하면 근로자대표와 사전동의가 필요한가요? (관련 법이 있다면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 사정상 휴일에 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18
법률상사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를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52년만에 주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주세법에 의해서 더 싼 가격에 술을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2020.06.17
법률기타

분양권 계약금을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하나요?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 과정에서 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받았구요. 계약은 이달 11일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왔네요. 저희입장에선 계약금을 주고서 동태를 살핀것같은데 살짝 기분이 나쁘기…

로시컴 법률정보2020.06.1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제가 꼭 알아둬야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 하는게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개인회생 신청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06.17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후 노무사님께 컨펌을 받아보고 싶은데 무료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서울 성동,광진,강동구 라면 어디든 방문 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17
법률형사

도박하려고 돈 빌리면 사기죄 성립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일이 잘안풀렸다고 더 빌려달라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하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질거니까 믿고 빌려줘도 된다면서 빌려주…

로시컴 법률정보2020.06.16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연봉계약 작성

연봉계약서를 작성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과세, 연장,연차수당이 책정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일부의 비과세액으로 알고있는데요 매월2,333,333(세전)의 급여를 받을때 기본급 1,761…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6.16
법률민사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 안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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