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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96건
법률형사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해당 되나요?

도박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9
법률기타

공동소송 소취하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면 되나요?

공동소송중 몇사람이 소취하를 하였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걸 받았습니다 만약 소취하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서같은걸 작성했으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9
법률형사

우리집 아파트 현관문에 거의 매일 붙어있는 전단지를 못 붙이게 할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 주민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 현관문에 전단지 붙이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8
법률민사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조합원이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건가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재건축 조합설…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7
법률민사

전세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10%를 먼저 지급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입니다. 현 세입자분에게 만기시 연장 없이 제가 들어가 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기 전이라도 집을 구하시면 전세금 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세입자분께 연락이 와서 새 집을 구했으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6
법률형사

쌍방폭행으로 검사 처분결과 구약식이 나왔는데 의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을 해야하나요?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나왔는데요. 저는 폭행구약식300,000 상대방 폭행구약식700,000 이렇게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일주일 내로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 해야 되나요? 비용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5
법률노동

회사에서 일하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무지가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할 경우에 유급휴가 수당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5
법률가사

첫째가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있는데 제몫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고 자식은 3명 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이 다세대주택 한채가 있는데요. 첫째가 거기살면서 나누질 않습니다. 집은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구요. 이럴땐 제몫에 대해서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4
법률민사

상가 세입자도 재건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에서 이주해야 하는데, 상가 세입자도 재건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4
노무근로계약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무급병가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번주 사고가나서 앉아있기가 힘들어 회사에 진단서 및 무급병가기안서를 올리고 4일간 병가로 쉬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입원할 수가 없어서 통원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제가 무급으로 병가요청을 해서 쉬…

로시컴 노무정보2020.09.23
법률민사

옆집 상가건물이 내땅을 무단으로 28년간 침범하여 사용해 왔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수도권 언저리에 낡은 상가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량을 해보니 옆의 상가주택이 저의 땅을 일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건물에 붙여지은 작은 외부 화장실은 물론 그 옆의 계단(주택으로 들어가는 입…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3
법률행정(헌법)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마스크는 실내에서만이 아닌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요?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처벌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3
노무급여

법정공휴일 근무한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8월 15일 법정공휴일이여서 8월17일에 대체휴무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1일(추석), 3일(개천절), 9일(한글날) 법정공휴일이 3일이나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무없이 10월 한달동안 6일 휴무로…

로시컴 노무정보2020.09.22
법률행정(헌법)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려는데 다른 사람들의 토지수용 보상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토지수용 수용재결신청서가 와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 토지 말고 같이 수용 되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수용 보상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교류가 없어서 보상액을 알 수가 없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2
법률노동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당직으로 현장직을 고용 하여 일한 일수 만큼 하여 한달에 한번식 결제 해 줬습니다. 그렇게 3년과 4년 정도 되는데 일당직이라서 주말 평일 따로 없이 쉬거나 일하거나 하였고 일요일에 일한것은 1.5배 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09.22
노무기업자문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안녕하세요.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했다면 1주 평균 근로…

2020.09.22
법률민사

배달앱 후기 안좋게 쓴 고객에게 전화로 욕설한 사장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나요?

배달앱 후기를 썼는데 업체 사장이 전화가 와서 "그럼 X먹지 마! 돼지XX야!" 라는 욕설을 하여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고객에게 욕설을 한 사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2
법률형사

미성년자 출입업소 알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정식재판서 무죄 가능할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업소(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할 경찰서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업주 측은 자신은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09.21
노무급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할 때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나요 ?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9.21
노무근로계약

수습기간 계약 + 본채용 계약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수습기간내 해고 발생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 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 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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