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211건
법률민사

전세보증금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다른게 아니라 2020년 9월 13일 전세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인데 아직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2020년 5월경부터 전세만기되면 이사간다고 얘기 한 상황이였구요. 8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0.05
노무보험/연금

한달단기계약 근무 종료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4년 3월~18년 3월 4대보험가입 / 18년 4월~20년 3월 프리랜서( 4대보험 미가입) / 20년5월4일~20년 8월17일 4대보험가입 / 현재 한달 단기계약 근무중임 , 4대보험가입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5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송치가 나왔는데

제가 어쩌다가 친누나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누나가 신고한건 아니고 학교상담에서 선생님이 신고했다네요. 일단 조사를 받았고, 원래라면 기소유예가 나와야하지만 검사님이 이건 소년보호처분송치로 넘어가는게 좋을것같다고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노무급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임금 액수를 알려주세요.

5.29 일부터 하루 10시간씩 주 2회 밤10부터 아침 8시까지 8.29까지 281(하루만 11시간 일함)시간 일했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시간조정은 없었구요 제가 받은 월급의 총 합은 2,451,000 입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5
법률국제관계법

미군과 결혼시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주한미군인 남친과 내년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에 바로 cr-1k-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2. 대학교 재학중일때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3, 비자를 발급 받으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가사

혼인신고 안된 상태로 애기아빠가 잠수탔는데 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

10개월 아기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 엄마 입니다.. 얼마전 애기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도중에 애기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도 안되구요 현재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원룸에 살고있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노무급여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한 일일급여 차감이 맞나요?

추석전 가게 보수공사로 인해 금토일 이렇게 3일 휴무를 하였는데 저는 정직원으로 일해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 4대보험도 꾸준하게 내고 있구요 근데 보수공사로 인해 3일 쉬었는데 일일 급여 10만원으로 계산하여 30만원…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5
법률형사

성추행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피해자고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어깨를 스윽 건들고 갔는데 제 뒤에서 건들고 간거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감싸안았다고 해서 뭐지 하고 밖에 담배 피러 다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밖에서 그 사람이 같이 술먹자고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형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는 오지 않고 전화만 왔는데 경찰서에 꼭 가야하나요?

아직출석요구서도 날아오지않았는데 출석해야하나요?? 사설도박을 몇차례이용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근데 출석요구서는 아직 날아오지않은상태인데 꼭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과 너무 멀어서 이관신청을 해달라…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상사

교통사고 후 뺑소니하려는 음주운전자를 잡긴 했는데...

저는 동승자랑 타고있었고 가해자는 1차로 뒷범퍼를 박고 도주후 따라가서 뒤에서 도망못가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5번 사고내후 제 차에 올라탔고 밖에서 너희들 죽인다 앞으로 보이면 죽는다 말과 함…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민사

근저당 설정 방법과 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하는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1. 지인이 구입하려는 건물의 비용은 6억5천이고, 제가 1억5천을 빌려주는데 그에 관한 설정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2.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4
노무근로계약

올해 지나가면 연차 없어지나요?

20.5.27 입사하고 지금 연차 4개 남았는데 21년 1월로 넘어가면 20년도에 남은 연차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다닌지 1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4
노무급여

육아휴직 쓰면 봉급은 얼마 들어오나요?

지자체 재직중인 8급 8호봉 공무원 남성입니다 와이프가 내년 2월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자마자 집안 사정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1년만 할건데 달달이 얼만큼 급여가 들어오는지 궁금해서요 명절수당은 당연히 없…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4
노무급여

알바 월급 계산 부탁합니다.

제가 주말에 8590원(최저시급)을 받고 토요일 8시간, 일요일 6시간을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면 4대보험료하고 소득세 전부 다 빼서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3
노무급여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하려 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2주를 제하고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3
법률가사

아버지가 쓴 친권포기각서를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친권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제가 그걸 조회하거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이혼판결문 이라던지 그 시절 관련 자료를 자식인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3
법률형사

상대 2명에게 술에 취한 아버지가 맞아서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파출소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줌. 상대방 진술이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상대방 목을 잡아서 저희아버지가 맞았나봐요. 머리 옆쪽이 찢어졌고 상대쪽은 안다쳤는데 거기는 2명이였고 저희아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2
노무근로계약

추석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식당에서 4년째일하고있는니다 사장님까지 일하는사람이3명이고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4번쉽니다 근데 이번추석때 2일을쉬었는데 하루는 한달에4번쉬는데서까고 하루는 무급휴가입니다 근데 제작년까지 3일쉬면서 4…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2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10월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10월 14일에 재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재계약서를 쓰지…

로시컴 노무정보2020.10.02
법률민사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ㄴ요?

지금 사는 집 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구두상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장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고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계약 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1
19989991000100110021311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