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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42건
노무노사관계

잠깐 일하는 초단기 알바도 계약서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보내도 되나요

하루나 이틀, 혹은 몇 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쓸 때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막상 써보니 업무가 안 맞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바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7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무단결근을 반복하는데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내도 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해고할 때는 통상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이런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근로관계를 끝내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별도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7
세무조세/절세

프리랜서 종소세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둘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환급대상자라고 연락이 와서 세부내역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고 환급하고 세부내역은 확인하지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내게되면서 지난 종소세 세부내역을 혹인…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7
노무부당해고

사직서 퇴사날짜보다 앞당겨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직원들이 대표의 폭언과 갑질에 견디다 못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까지 일하는걸로 며칠전에 2주 기한 주고 말했고요 근데 오늘 한명한명 부르더니 새 직원 뽑았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저는 해고예고수당이…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7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잠깐 차를 빼달라고 해서 술자리 도중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벌써 음주운전 4회차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노무산재보상

주방에서 다친 알바생이 치료비 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매장에서 조리 업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다쳤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7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매장에서 복지 차원 연차 운영 시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

저희 매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 법적으로 연차 의무가 없는데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차 이상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 15일 중 다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7
법률민사

폐업 철거 시 점포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예전에 휴대폰 매장으로 쓰이던 빈 점포에 들어가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입주할 당시 홀에는 전 세입자가 만들어놓은 송판 가벽과 바닥 장판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 쪽 화덕과 배수구는 저희가 직접 시멘트로 마감해서 사용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7
노무노사관계

잦은 무단결근으로 퇴사 권유했는데 직원이 부당해고로 신고했습니다

함께 일한 지 9개월 된 직원이 있고,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직원이 무단결근을 열 번 넘게 반복해서, 단체 카톡방에 '무단결근 2회 이상이면 퇴사 처리한다'고 미리 공지해둔 상태였습니다. 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7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자도 회사의 근무평정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근무 평정 기간 5.1ㅡ10.31. 근무 평정 기준일 10.31. 일 때 7월 1일부로 승진(출산 휴가중) 7월 16일부로 육아 휴직이면 10.31. 근무 평정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7
법률형사

상간녀와의 쌍방폭행 맞고소와 상간녀소송

두달 전 남편 상간녀를 알게되었고 남편 몰래 몇번 만났습니다. 아이도 있는 남자와 만난건 엄밀히 잘못된거니 사과하고 헤어지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관리 똑바로 못했다면서요. 쌍방 폭행으로 큰싸움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세무조세/절세

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다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 A주택(인천) - 2018년 2월 재개발 구역 빌라 구매 (관리처분 이후, 이주개시 이후) - 거주기간 없음 >> 2022년 08월 신축 완공 및 입주 (2023년 8월 기준 거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7
법률민사

가맹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

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제6조에는 별첨 지도로 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7
노무노사관계

가게 인수 전부터 일해온 직원, 퇴직금 산정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얼마 전 매장을 인수하면서 4대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던 직원을 그대로 승계했고, 인수 시점에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직원이 저와 함께 일한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지만, 전 사장님 때부터 계산하면 1년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7
노무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쓴 인력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가 꼭 발급해줘야 하나요?

공공기관 사업에 투입할 디자이너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했는데(월급 450만원 중 90만원은 4대보험 가입, 360만원은 3.3% 사업소득 처리), 계약 종료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업무지시나 출퇴근·휴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7
법률기업

상표권 승계와 기존 리뷰의 상표 침해 대응

제가 등록해 둔 상표를 지인이 그동안 사용해 오다가, 이제는 본인이 새로 만든 상표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그대로 유지되면 양도양수처럼 자연스럽게 기존 상표에서 새 상표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7
노무급여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5인 이상 10미만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2018.3.5일 입사해서 2022.8.6까지 근무했어요 18년 연차 7개 19년 연차 7개 20년 10개 21년10개 그이후 22년 1월 되니깐 원장님이 16개주셨구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7
법률형사

살빼는 약을 텔레그램에서 샀는데 필로폰이라네요.

텔레그램에서 약을 샀는데 알고보니 이게 필로폰이라네요 전 알고 산것도 아니고 정말로 살 빼는 약인줄 알았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7
세무조세/절세

재건축 중인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2009년 아파트를 1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분양을 받아 2019년 아파트를 1채 더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취득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 중으로 멸실상태인데, 2019년에 보유하게 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로시컴 세무정보2026.09.07
노무기업자문

육아기 단축근로자 전보발령

위탁 업무를 진행 중이고 인력 30여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위탁 계약 변경으로 내년부터 인원을 25% 정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축 대상은 동등하게 내부 실적 KPI로 선정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육아기…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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