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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91건
법률가사

혼인신고 안하고 살다가 헤어져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13년을 같이 살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남자는 신용불량자이고 집의 보증금은 제 명의, 차는 공동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기타

사건 당시 만14세 미만자가 재판날 만14세 이상이 되면 처벌 받나요?

사건 당시에는 제가 만14세 미만이였는데 재판 받는 날에는 만14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형사

폭행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어도 제가 입은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한지요?

전 5톤 화물차를 운전 하는 사람이고 그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조경수 상차를 부탁받아서 일을 하러 갔다가 과적을 하라해서 싫다 말을 하니 어마무시한 욕과 제가 그러면 그냥 나갈테니 다른차를 불러라 이야기를 하고 짐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노무급여

1년간 1주라도 근무시간 15시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16년 12월 31일부터 편의점 알바 시작해서 2020년 1월 26일에 그만 둘 생각인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7, 18년도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년도는 확실히 1주일에 15시간 딱 채워서 일…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노무급여

퇴사 후에 3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정상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3년 동안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는데요. 3개월 후에 계약직으로 3개월 정도 근무 후 기간 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정상 수급이 가능한 지 문의드려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법률민사

상가의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은 포기하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원래는 재계약 후 쭉 할지, 그만 할지 고민하던 가게가 계약기간 한달 반 남겨두고 월세 인상 및 이사로 인해 새임차인을 구하기로 했지만 보러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가게는 안나가고 남은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 없이 투자를 하였는데 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약 3년전 예금을 할까, 큰 회사 주식을 사놓을까 하다가 어머니 아는분 소개로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 지금 생각하니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형사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이 음주측정 하여 0.163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고받고 찾아온 경찰 음주측정 0.163 음주사실 인정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초범에 인사 대물 사고 없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민사

하도급 기성금 직접지급과 선급급 정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ㅇㅇ공사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후 선급금을 하도급사에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회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0.20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연장하는 계약서를 미작성 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04.20일 보증금 3000짜리 1년 계약 이후 2020.04.19일 계약은 종료 되었으나 전화상으로 3개월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집주인이 이렇다 연락이 오질않아 지금까지 월세 납부날에 월세를 내고 계속 살…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노무급여

1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이 급여에서 차감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작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작년11월 퇴사되고 올해 2월에 재 입사하였으며, 이번달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연차가 듣기론 26개 라고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만두면 1년을…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노무산업재해

산재 심사 청구 기간 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2020. 4. 11 현장 작업도중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12일 병원에 예약 접수 하고 정밀 검사를 받고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회사에서 산채 처리를 안했으면 한다고 말…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법률국제관계법

결혼 영주권 접수가 F1비자 만료 전에 된다면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의 F1비자의 만료가 올해12월 까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신고 후 증명서가 나오면 10말~11월쯤 결혼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12월에 만료 되는 제 F1바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결…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민사

직장동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저에 대한 험담을 했을 때 명예훼손죄 성립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끼리끼리 모여 저에 대해 험담하고 비밀로 하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경우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의…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형사

거래업체에서 상대업체 대표이사에게 횡령방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저는 플라스틱 원재료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중이 업체 구매차장과 구매과장이 당사에서 매입했던 플라스틱 원재료 일부를 그 회사 대표이사 모르게 약2년동안 1억3천만원의 물건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노무급여

명절 연휴에는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오전 4시간씩 5일 시급 9000원 그리고 격주 토요일 5시간 시급 만원을 받고있어요. 그럼 주휴수당이 얼마일까요? 매주 주휴수당이 다른걸까요? 그리고 이번 명절로 인해서 9월 30일부터 5일을 쉬어서 그 주는…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법률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변호사 선임비용 질문드립니다. 제 가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재판중인데 1심때 선임비용을 1500~2000정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2심때는 추가로 지불할 예정인데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받았는데 제 명의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나요?

2015년도 8월경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 신용도 및 은행에서 신용카드식 체크카드를 발급해준다는 말에 제 신용도를 확인해본결과 현재 7등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현재 어머니의 명의 휴대폰을 사용중…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법률가사

배우자 빚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에 빚도 포함되나요?

이번에 배우자 가계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빚도 제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20
노무급여

미리 공지도 없이 급여가 자주 밀리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호텔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자주 밀려요 그렇타고 미리 공지 해주지도 않고 나오는 날도 말해주지도 않고 월급 전액을 받은건 손에 꼽을정도 입니다 인력이 부족하여 쉬는시간도 줄여서 30분 쉬는시간 주고 원랜 9시간 일…

로시컴 노무정보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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