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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14건
법률민사

차용증을 썼는데 못갚으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제가 옛날에 힘들때 돈적으로 도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서 지금까지 도와준걸 갚으라더라구요. 근데 저도 드문드문 갚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만나기로 했고 차용증을 작성해주라고 하더라고…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1
법률형사

술이 취해 싸우다가 서로 폭행한 경우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

저도 술이취했고 상대방도 술이취했는데 어쩌다가 머리잡고 싸우다가 상대방남자친구가 머리잡은거 때낼려하다가 서로 안놔주니까 상대방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한쪽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 받으면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 받는중이고 개인 변호사 선임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 2가지가 있는데요. 경찰 조사 받으면 보통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노무보험/연금

계약 만료일보다 더 근무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2020.01.22 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0.01.21 까지인데 2020.01.30 일에 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8일정도 추가 근무하게 되는데 계약만료일에 바로 퇴사를 해야되는지 계약일보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1
법률민사

편의점 알바하다가 진상고객에게 상해를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하는데 개념없는 아저씨 진상손님이 저한테 소주병이랑 유리병으로 된 맥주병 저한테 던져서 얼굴에 상해를 좀 심하게 입었습니다. 진짜 너무 개빡치는데 고소 할수는 있고 , 합의급은 받을수 있나요? 너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노무보험/연금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엄마께서 어린이집에서 캠핑놀이 날 상을 정리하다 발가락에 떨어트려 다치셨습니다.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전치12주가 나오셨는데 이런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통깁스 하셨고 목발만 6주 하셔야한다고 합니…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1
법률민사

차용증을 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안갚고 있는데 민사와 형사 중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차용증을 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갚는다는 말 뿐 현재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갚는다는 말 뿐 하루이틀정도 본인의 사정을 핑계대며 잠수타는 일도 번번하구요. 이런 경우 1. 민사 인가요, 형사 사기에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노무근로계약

이미 월급을 매달 받아왔는데 주휴수당을 비롯해서 그동안 못받은 급여는 더이상 못받는 건가요?

시급을 구두로만 11000원 결정했었습니다.(계약서를 쓰기로 하고서 차일피일 학원에서 잊었습니다.) 학원은 세무사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하루 5시간 주 6일 매일. 한 주에 3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1
법률형사

편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경찰조사는 완전히 취하되나요?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제명의로 대출은 안되고 그래서 편법으로 부모님이 집주인으로 하고 아들인 제가 세입자로 서류를 작성해서 대출(5000만원) 을 2년전에 받고 대출만기시점에 못…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1
노무급여

1년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편의점에서 1년동안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이주전쯤 다른분으로 바뀌셨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사장님은 이 편의점을 폐업 하셨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는데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근무자,업종 모두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1
노무보험/연금

산업재해로인하여 장해 판정이12~14급을 받게되면 국가로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인하여 장해 판정이12~14급을 받게되면 장애12~14급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의료에서는 장애라하고 산업에서 다치면 장해라고 명칭하고 둘다 같은거라 하는데 그럼 장애12~14급이면 동서무소나 지자체가서 장애인…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0
법률민사

부동산중개인에게 속아서 주택매수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경기도 외곽권에 1억중반의 전원주택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구입결정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것은 집 바로 뒤로 수달이 살정도로 깨끗한 지방천이 흐른다는 거였고 부동산업자또한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계약날 당일 혹…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남았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남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를 했어요. 신랑이 운영하고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하고 회생을 했습니다. 회생할 당시도 모르는 채무가 몇개 있더라구요. 일단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같이 회생에 첨부…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에 4달 이상 머물러야 할 경우에 여행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미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와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넣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1. 여행비자 B2 발급 가능한가요? 2. ESTA로 가도 영주권 문제되지 않나요? 3.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B2…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0
법률민사

연체되었던 월세를 계약해지 통보 후에 일단 완납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나요?

세입자가 월세 3개월을 미납하여 계약해지로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통화녹음 했음) 그런데 뻔뻔하게 나오며 전화한 날(3개월째 되는날) 3개월치를 전액 완납했는데 이 경우 계약해지할 수 없나요? 통…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0
노무근로계약

신고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10/18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월급 240으로 명시되어있고 7~19시 주 6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 31일까지 97시간 일한걸로 되어있고 수습기간 중인데 시급을 계산해보니 6900원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0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를 탈퇴했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 가맹되어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조합인원이 줄어들면서 상급단체를 탈퇴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입은 전국화학연맹, 한국노총지방본부, 화학지방본부, 한국노총 시지부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 …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0
노무근로계약

업무 관련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회사pc로 다운받아 사용한게 처벌과 징계 사유가 되나요?

대기업회사에 다니는 20대 3년차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업무용 이메일은 제공해주지 않아서 업무 관련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회사pc로 다운받아 사용했습니다. 회사상호가 나오는 사진이 몇장있긴했는데 절대 기밀사항이나…

로시컴 노무정보2020.10.30
법률지적재산권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내 신상을 왜곡하여 쓴 책이 출판까지 되었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나와 싸워서 연락을 끊은 친구가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내 신상을 왜곡하여 쓴 책을 출판까지 하였는데 일부러 나를 망신주려고 그런 것 같은 책의 저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0
법률민사

합의금 받고 고소취하서 써준 고소인이 추후 다시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나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소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

로시컴 법률정보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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