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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아야하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심리결정일안내와 함께 국선보조인결정안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주 후 정도면 심리를 받을텐데 국선보조인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하는지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는지 판단이 …
올해 3/30부터 10/23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월급 110만원을 받고 세금은 3.3프로만 떼고 받았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이번달 월급을 549,011원 받았는데 제대로 들어온거 맞나요? …
주6일 화수목금토일 휴게시간제외 총8시간 최저 2200000원이라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10년 넘게 형님친구가게에서 별집부터 국밥집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퇴직금이라곤 한푼도 안주고 주구장창 일만 해왔는데요. 아프고 그러니 나오지마라는 식이고 추석 명절때 3만원준게 다입니다. 그리고임금도 최저시…
제 명의로 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는데 요금을 3개월이나 미납한 채 잠적했습니다. 핸드폰 미납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어 알게 된 사람의 SNS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프리랜서로 15년 근무한 경우 법정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시민권 소유자(이중국적)의 남편입니다. 제 배우자는 부모님이 미국유학시절중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3년후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저를 만나 결혼을하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 2월에 모텔을 매입하여 지금 운영 중인데 건물 매매하려다가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하러 구청에 갔다가 알게된 사항입니다. 건물 외벽인테리어와 돌출된 출입구, 옥상 가건물이 불법사항이라서 원상 복구 해야 한다는…
차용증 날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30일 까지 있는 달을 착각해 변제 기일을 9월 31일 이렇게 작성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를 지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시 이전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나 죄목들을 지었는지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고소장에 스탬플러를 찍으려고 하니깐 너무 장수가 너무 많아서 집개로 찝어서 주러고 하니깐 형사분꼐서 집게로 보시다가 도중에 형사분 모르게 내용물이 빠져서 형사도 빠진지도 모르면서 제 고소장을 볼까봐서요. 그리고 빠진…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여쭤봅니다. 상황 -여자친구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중입니다. 교제한지는 2달 정도 되…
2010년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시작은 2010년 9월 15일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업체가 대기업이다 보니 계열사가 많습니다. 본인의 근무 계약은 처음에는 2년마다 같은 2개(A, B…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혹시 취업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도 수급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달 12.1 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이고, 저번달 실업급여 신청일이 11.0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30일날 취업…
11월 말 퇴사 예정이고 9,10,11월 중 9월이 무급으로 2주간 쉬어서 월급을 절반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중단) 산정시 절반 받은걸로 평균임금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해당월 제외하고 8,10,11월로…
현재 주식회사로 승인된 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이전부터 대표님 제외하고 4명이 상시 근무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인력이 충원되면서 대표님 제외하고 5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1. 현재 5명의 …
제가 일한지 2주차인데 가게에서 뛰어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너무 커 병원갔더니 무리한걸 자꾸 들어서 염좌가 생기고 넘어져서 허리가 놀란거 같다고 하며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산재처…
물류 센터에서 일하다가 물건에 발가락을 찍혀 검게 멍들더니 결국 발톱이 빠지네요. 양쪽다 멍들었는데 왼 발톱만 빠지고 오른 발톱도 그럴듯 해요. 다친지는 한 3주 정도 됀듯 한데요. 엄지 발가락이 아파 운동화 신고 …
총 수업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등의 2/3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데 총20회수업인데 6회까지 진행하였으면 2/3 반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