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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폭행사건 관련하여 군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명시 돼 있던데 변호사가 아닌 제가 변호인으로써 함께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나요?
일주일좀 넘게 전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원금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방법으로 지원금을 요즘많이 받고잇다고 해서 요줌 지원금이 많으니 그 방법중 하나구나 하고 당일날 설명을 듣고 저는 제…
해외 발령 관련 문제로 급여를 현지 파견 뒤에 해외지사의 예산으로 소급하여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인지 동의와 무관하게 급여 유예 지급 자체가 국내 법령 위반으로 제재 대상인…
1년 1개월 근무했고 초반 4개월동안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최저임금을 신고 하자 차액 200만원 가량을 4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해줬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지난 4개월동안 최저임금 미지…
성인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저희 할머니께서 일을 하시던 중,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3주 정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회사측에 연락을 했더니 신청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치료가 끝…
제가 지금 3년 넘게 근무한 곳에서 요즘 일없다는 이유로 인원조정 해서 임신7개월인 저부터 짜른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출산휴가랑 육아 휴직이 안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 해고 당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연예인에게 "자살해줘" 라는 글을 지속해서 썼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2017년 6월 25일에 징역3년 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2020년 5월 7일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심.2심.현재 3심까지 무죄 주장이구요. 정황만으로…
2020년 7월 면접 당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2021년12월까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식 제공 설명 없었고, 야근은 가끔 있다고 얘기하고, 수당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 …
민사소송 재판시 피고가 2회이상 불참시엔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정규직으로 2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반 정도 대거 정리중입니다. 이번달 부터 월급도 밀리고 있구요. 이번에 권고사직 대상자가 됐으면 했지만 화사에 억지로 남게되었습니다.…
그만둔다고 저번달에 한번 얘기 했는데 세달을 달라는 거에요. 좀 어이가 없었구 중순에 얘기한거라 이번엔 초에 얘기하고 말까지만 하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그럼 안된다고 그럼 한달이면 되지않냐 그랬는데 안된다는데 이럴…
회사를 올해 1월1일 부터 다니다가 이번11월13일이 만60세가 되여 퇴직후 재입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1개월 밖에 근무를 못하여 1년이 안되는 관계로 퇴직금과 연차금을 받지못하나요? 회사에서 준다…
이혼을 준비하고 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입니다. 대출금은 같이 갚았지만 얼마 …
소액사기를 당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소액인데 변제가 가능한지, 또한 변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부부인데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편은 새로 살 집을 전세로 얻으면 그 곳에 세대주가 되겠지요. …
회사에서 사전동의 없이 처음 입사때부터 직원 경조사비 있을 때마다 월급에서 차감하더라구요. 가능한 건가요?
근로소득세가 2만원정도였는데, 갑자기 15만원대로 껑충뛰어서 문의드립니다. 조그만 회사다보니 대표사가 직접 급여관리를 해서 출근을 안하시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물어보기도 약간 애매해서 질문드려요.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술값안내서 기소유예 한번 받았고 또 노래방 술값 안내서 고소당해서 합의보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먹고 돈을 안내서 고소당해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절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근데 음식값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