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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고소를 하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등기가 아닌 우편물로 보내지나요? 2. 어느경찰서인지는모르겠지만 제 주소지 관할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고소장 접수된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2015년에 출산하면서 육아휴직 1년을 했구요 복직은 육아로 인해 못했어요.요 그러다가 2019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지금 일년반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일단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안되는 것인…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재판부에게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탄원서 인가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쓸 필요는 없는거죠?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평소 5시간 30분인데 손님이 없으면 빠르면 3시간 30분만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1. 사건경위 스타트업 대표로써 2020년 1월 근로자가 회사에 12월 입사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금 상 어려운 상태가 되자 근로자는 도와주겠다며 자기 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돈을 뽑아옵니다.(1000만원 가량)…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만약 2년동안에 다시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경우 또는 다른 사건이나 이런걸로 걸렸을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님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때마다 입건되는 걸까요?
몇주 전 후배에 하극상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볍게 밀친걸 그 후배가 신고하였었는데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도 지불하여 형사사건 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담당형사님께 제출하…
제가 어제 운전면허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았는데 영어이름을 등록할때 여권에 등록된 영어이름과 동일하게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권 만든지 6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나가지구 여권에는 홍 길동 으로 되어 있는데(영어…
전화녹취를 했는데 시간이 3시간짜리 한번, 2시간50분짜리 한번 이렇게 있어요. 30분씩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속기록을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24년도에 돌아가신 증조부께서 땅을 갖고 계셨는데 미등기되서 최근 찾아서 증조부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조부는 57년도 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5년생으로 6남1녀 막내입니다. 최근에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이…
교제 중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대여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빌려가는 액수가 많고 저에게 말한 내용과는 다른 곳에 빌려간 돈을 썼습니다. 매번 일주일이나 한두달있다가 바로 준다하여 빌려주었는데 변제가 되지 않아서 …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다음주부터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할 곳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1년 뒤 조기취업수당도 받고 새로 일하게되는 곳(1년…
제가 학원에서 2019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근무하였고 그이후로 다시 나와달라 해서 2019년 12월 중간 3일간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주말동안은 일하지 않아서 주말동안 일…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침6시부터 10시 오후3시부터 9시 월 4회 일요일에 쉬구요. 작업장이 멀어서 내내 상주하고 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이 얼마일까요?
회사에서 회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품설명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발표자료중 경쟁사제품의 내용이 마치 저희 회사제품의 내용인듯 설명이 되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서야 자료가 잘못…
아는 지인이 폭행사건 관련하여 군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명시 돼 있던데 변호사가 아닌 제가 변호인으로써 함께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나요?
일주일좀 넘게 전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원금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방법으로 지원금을 요즘많이 받고잇다고 해서 요줌 지원금이 많으니 그 방법중 하나구나 하고 당일날 설명을 듣고 저는 제…
해외 발령 관련 문제로 급여를 현지 파견 뒤에 해외지사의 예산으로 소급하여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인지 동의와 무관하게 급여 유예 지급 자체가 국내 법령 위반으로 제재 대상인…
1년 1개월 근무했고 초반 4개월동안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최저임금을 신고 하자 차액 200만원 가량을 4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해줬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지난 4개월동안 최저임금 미지…
성인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