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732건
노무보험/연금

8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을 일용으로 처리한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말만 근무하였고 주 16시간, 월 64시간 고정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하는 날짜만 기입하고 따로 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4
노무급여

퇴사하기 전에 받은 연차수당을 퇴사 시에 다시 회수해 갈 수도 있나요?

제가 작년 2019.6월24일 입사하였고 올해 2020.10월25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기본급여는 240만원이었는데 이달 퇴사하면서 급여가 140만원으로 굉장히적어 회사에 문의를했더니 연차수당을 뺐다 하더라구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4
법률형사

작업대출로 벌금형 받았는데 탄원서 제출하면 액수가 감경될 수 있을까요?

작대(작업대출)로 500만원 받아서 벌금 처벌 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구약식이고 법무부 싸이트 들어가보니 300나왔어요.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탄원서 제출했는데 감경될 확률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4
법률형사

특수폭행으로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되었는데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수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과 조사가 끝난뒤 7월 17일에 공소청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사건번호같은 내용은 일절 없이 위같이 문자 단 한통만 오고 이후 소식이 없는데 1. 사건 송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기타

군인이 SNS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징계 받나요?

군인이라면 SNS에 군 기밀이 아닌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가사

부모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만 하면 변제의무가 없어지나요?

연락 두절되었던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변제의무는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행정(헌법)

숙취운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처리까지 했는데 면허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2020.09.29 . 차량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를 가해자가 다중차선을 끼어들다가 제차 후미를 충돌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3시경이었고 저는 전날 술을 2병정도 마신뒤 12시간이상 취침을취했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민사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시에 다른 가족들의 변제의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빚 상속포기시 배우자, 자녀 혹은 친인척들이 변제의무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기업자문

교육 미수료시 급여 공제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직무 교육 진행시 모든 직원을 필수 대상으로 하여 본인의 직무에서 듣고 싶은 교육을 신청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신청 받을때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0.11.13
법률국제관계법

F4 비자 소지자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H2비자였다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한국어능력시험) 그런 시험 보고 F4비자로 변경 되었어요. 혹시 F4 이 비자로 마트/슈퍼마켓 계산원(캐셔)으로 일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근로계약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인가요?

보통 급여나 주휴수당 등 계산할 때 209시간으로 계산하잖아요? 여기에는 8시간 근로가 기준이던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된 것인가요? 포함 안 된 것이면 대략 회사에 총 9시간 있는 게 되네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법률형사

경찰서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인데 합의금 받고 합의한 사실을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폭행합의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다고 언제 어디서 밝혀야 하나요? 경찰 조사후 검사에게 송치 되기 전입니다. 아직 문자 안왔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최소약식명령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국제관계법

자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다면 자가격리 없이 접종확인서만으로 해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나요?

화이자에서 백신 배포 전이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 후에 해외로 입국하면 2주동안 자가격리 받나요? 아님 접종확인서만 보여주면 바로 입국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보험/연금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했다는 확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어제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2주 뒤가 1차 실업급여 인정일이라고 하는데 교육은 온라인으로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확인이 안되는데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기업자문

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주주가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5인 이하 법인에서 직책이 없는(직원이 아닌)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개인카드로만 가능한 것인지 혹은 둘 다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근로계약

20년 12월 퇴사 시에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17년 1월 30일 입사 / 20년 12월 3일 퇴사인데 해 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급하게 소진하라고 해서) 그럼 2020년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연차는 지급이 내년 예정이니까 일한 부분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급여

한 달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없나요?

1년 예상하고 입사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2개월 후 그만둬야 할 상황 되어 입사후 1주 일 정도 됐을 때 사정 얘기를 하고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그렇다면 한달만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자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법률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에 대한 검사 처분 결과가 벌금형이면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송치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죄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이고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라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노무급여

일을 한 하루치 임금을 안주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1월 7일에 하루만 현장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회사에서 결제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집에 왔는데 13일인 현재까지 돈은 커녕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피합니다. 1. 어떤 조치를 할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노무근로계약

2019년 중간 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년 만근 시기 전까지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 6월에 중도입사하였고 인사팀에 물어보니 연차 26개 중 1개가 남았다. 2년만근시점부터 다음해 1월전까지 매월 1.25개 발생, 그 다음해 1월에 15개가 발생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년…

로시컴 노무정보2020.11.13
1998999100010011002133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