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836건
노무기업자문

인력센터 통하여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물품훼손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1
노무급여

군대 가기 전에 받지 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21살9월까지(작년) 주6일 12시간씩 일하고 군대 갔다와서 지금 두달정도 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1
노무급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이 되었는데 IRP계좌로의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퇴직금 irp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급여통장은 다른 은행이였는데요. 회사에서 하나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11.19일에 퇴직금 지급이 되었고 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조회를 해보니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1
법률가사

부부가 모두 잘못이 있는데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아빠의 과거 가정폭력과 언어폭력과 극단적인 성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딸. 엄마는 바람 핌. 이혼 소송 진행 예정. 아내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남편. 이혼 생각 없음. 이 사례가 이혼 가능할 거 같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1
법률형사

이런 경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와 친구들이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치는 짓을 하다가 그만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한짓은 아니란 것을 알지만 제대로 사과후 휴대폰을 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여쭤보았는데 20만원을 내놓으면 돌려주…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1
노무근로계약

본사에서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할 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하는곳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동생분빼고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이 본사 관리번호로 4명, 공장 관리번호로 6명이 나누어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급여는 본사에서 다 받습니다.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1
법률가사

전세보증금을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쓴 것이 유언장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시고 작은아빠,고모 이렇게가 형제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작은아빠와 고모가 하는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작은아빠,고모 둘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1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오늘 퇴사 예정인데요. 18개월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0년 11월20일을 기준으로 18개월전이면 2019년 5월20일로 생각이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4개월동안 주5일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노무급여

야간이 근로시간인데 주간에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월 화 야간근무하고(20시30~8시30분) 수요일 아침 부터 주간 근무를해야되면 회사측에서는 연차를 쓰던가 8시간근무를 하라는데 수요일 아침 8시3ㅇ분에 야간퇴근을 하고 야간 일거리가 없으니 8시30분부터 오후 5시…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법률형사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이미 한 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일을하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쳐 산업재해를 받아 2년 정도 산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산재 7급을 받아 현재 산재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산재처리후 사업장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와 합의서…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노무산업재해

산재급여는 누구 계좌로 받게 되나요?

1. 산재는 사고 당한 당사자 (재해근로자) 계좌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재해근로자의 병원비를 결제한 당사자(재해근로자의 가족)의 계좌로 받게 되나요? 2. 산재를 받는 계좌를 바꿀수 있나요? 현재 사고 당한 당사자인…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법률형사

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법률민사

전세 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가 계약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전세 만기 약 2달전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 유무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고 이에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하겠다고 한 뒤 보증금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었고 만기 약 한달 전쯤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하여 그런줄…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노무부당해고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전기실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취업규칙 '해고'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더불어 올해 한 여름인 7월 4일 술에 취해 기계전기실 직원이 공동주택 관리사…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노무기업자문

출자명부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상장상태가 아니어서 따로 주주명부가 없는 상태인데요. 출자명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노무급여

한달 전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팀의 매출 저조로 인해, 10월 30일 날 구두로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달라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노무급여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 시점이 늦춰지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를 올립니다. 우리회사는 25일이 월급일 입니다. 입사일 2017.2.1일 입니다. 2021년 1월4일로 퇴사를 하면 1. 새 연차가 발생 하는 건지, 그럼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건지요? 2.…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에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나요?

외국인 입국시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나요? 입국 전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노무급여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한달전 5년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문제로 당일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금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것은 사실입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업체측 퇴직금 지급계획은 아직없고 내외부의 내사 후 지…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대로 소명을 못했을 경우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아버지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셨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어떻게해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에게 양…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19989991000100110021342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