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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57건
노무근로계약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연차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에 포함 되는지요?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 2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이 12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번이 1명씩이다 보니 연차를 쓰지 않고 급여로 지급…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4
노무부당해고

휴가 중인 직원에게 한달 전 예고 없이 당일날 퇴사권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저는 올해 40살되는 직장인 아니 이번에 백수가 된 사람입니다. 전 이번 2020/11월에 코로나로 인한 회사 경영의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말로만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악화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4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으로 큰금액을 피해본 경우에 금융사쪽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준다는 과정에서 대면으로 현금 7900만원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 금액을 융통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며 보험대출 부모님 대출까지 받았는데.. 현재 카드값 상환도 못하는 처지고 기존 사용중이던 대출금…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4
법률행정(헌법)

코로나로 유급휴가 중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못하나요?

가족 한 명이 코로나로 유급휴가 중인데 다른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4
노무산업재해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지각을 하지 않기위해 평소 이용하던 통근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다다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4
노무급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어야지만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되나요?

11월초 본인소유 집 매도 계약을 하였고, 잔금은 12/18일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잔금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4
노무급여

1년 중 특정한 날에 연차부여가 회사원칙이면 퇴직일까지의 연차는 분할 계산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늘 3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입사 - 2020년 11월 23일 퇴사면 2017-03-01~2018-02-28 - 15개 (법 개정 전이므로?) 2018-03-01~20…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4
법률민사

토지는 빼고 상가의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현 임차인과 계약을 할 권리가 제게 생기나요?

상가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만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상가에 대한 권리가 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까지 증여를 받아야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 건물주와 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4
법률기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면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취업을 못하게 되나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내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못들어가나여?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4
노무급여

퇴직금은 세전과 세후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2019년 6얼 1일 입사했고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퇴사처리 될듯합니다. 급여는 전월20일부터 당월19일까지 일한게 들어옵니다. 즉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한게 최근에 입금되었습니다. 11월 급여…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법률형사

도난신고를 하여 검사에게 송치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사건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월 전에 제 50만원 상당 선글라스를 누가 훔쳐간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고 대략 1주일 뒤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진행 상황은 어느정도 된건가요? 언…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노무산업재해

공익형 일자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지요?

저희 어머니가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는 공익형 일자리로 일하시다가 다리 골절로 병원 입원을 하였습니다. 공익형은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지 궁금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는 산재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상해보…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노무기업자문

협동조합법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지원 장비를 제3자에게 판매해도 되나요?

일반협동조합 법인입니다.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장비를 5년 보유하면 협동조합의 자산이 됩니다. 협동조합의 자산인 장비를 1. 협동조합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것이 문제는 없는지요? 2. 문제가 없다면 매매대금을 출자금과…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법률형사

우리 업체에 주문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 파산신청을 한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노무급여

사용 목적이 월세 보증금인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금액이 적습니다. 200만원 안쪽인데 생활한다 뭐해서 200만원도 힘들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늘려서 체크하면 걸리나요?

고용보험 180일이 모잘라 전에 다니던 직장과 합쳐서 신청하려 합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190만원 받고 4대보험신고는 9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 채크가 있는데 8시간 체크하면 안되나요? 4대보험…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법률국제관계법

현재 F-2 비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 F-5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F-2 비자 받은 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중에 만료될 예정인데 영주권 F-5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가능한 지 궁급합니다. 현재 여건 -한국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거의 3년…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노무보험/연금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재취업 하였으나 퇴사를 고려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7년간 재직하던 A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10월말)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실업급여는 신청/수령한 사실이 없음 보름정도 휴직기를 가졌으며, 구직활동 후 B회사로 재취업 했습니다. 현재 입사한지 10일정도 경과한 …

로시컴 노무정보2020.11.23
법률민사

원고측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기각 요청은 답변서의 어디에 기재하면 되나요?

민사소송(소액건)을 진행중인데 방금 원고 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기위해 답변서를 작성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청구취지 및 청…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법률행정(헌법)

미성년자가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갈 때 부모님 대신 형제와 함께 가도 되나요?

제가 음주운전 사고 차의 동승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9살 미성년자에요.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한테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거 깉은데 친언니가 26살인데 친언니랑 같이 가도 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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